인증사전 심사·진단 제도 등···‘관세 전쟁’에 중소기업 추가 지원 > 자료실

인증사전 심사·진단 제도 등···‘관세 전쟁’에 중소기업 추가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5-05-28 11:24

본문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다.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 중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해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최대 신청건수가 4건이었으나 이번에는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한도도 한시적으로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인증 사전심사·진단도 신설했다. 해외 인증 취득 초보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증 전문가가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나 현장실사(공장심사)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제도다.기업들의 문의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겨냥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에 대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 대법원을 만든다”며 반발하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이라며 “민생 문제나 더 급한 ...
박근혜와 윤석열, 두 대통령 모두 탄핵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두 정부가 후임 정부에 남긴 재정 상황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토록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황이 오히려 양호했다는 역설적 현실이 드러났고, 윤석열 정부가 남긴 재정 파탄은 새로운 정부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이던 2015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이다. 박근혜 정부는 계속되는 감세로 처참했던 이명박 정부의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재정 정상화 없이는 정부의 정상적 기능이 어려웠기 때문이다.세율을 명시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비과세와 감면을 줄이면서 과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재정은 의외로 양호했다. 2016년 탄핵 직전까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 수준을 유지했으며, ...

이전글원·달러 환율 주간종가, 반년 만에 ‘1370원’ 복귀 25.05.28
다음글예상순수익 80% 부풀린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과징금 8800만원 25.05.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