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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이겼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달아나는 학생을 뒤쫓지 말라” “공격적 진압보다 방어진압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전남도청 진압 작전을 이틀 앞둔 5월25일에는 정부가 내린 ‘경찰무장 지시’까지 거부했다.이후 그는 직위 해제돼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6월2일 의원면직됐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그는 1988년 10월10일 숨을 거뒀다.경찰은 2017년에야 안 치안감을 ‘올...
검찰이 대통령선거 유세 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선거 운동원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석방 명령을 내렸다.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경찰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대구 수성경찰서는 대통령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해 수사 중이던 A씨(22)를 석방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6시15분쯤 수성구 신매시장 인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현장 인근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는 등 선거운동은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항의하자 이들을 끌고 10m가량을 이동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4명이 넘어져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고 민주당 측은 밝혔다.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명백한 정치 테러 행위다.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이날 오후 8시18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에 대한 신병을 확...
지난 1분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남은 기간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하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최근 자동차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59개국)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한 2217만4000대로 집계됐다.중국이 11.1％ 증가한 746만7000대로 최대 시장 자리에 올랐고, 3.3% 증가한 미국(402만6000대), 2.2% 증가한 인도(143만5000대), 13.6% 증가한 일본(128만3000대)이 2∼4위를 차지했다.이 책임연구원은 “세계 자동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과거 성장 경로로의 복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면서 “주로 중국, 미국에서 기인한 것인데 특히 중국은 1분기 판매량 증가분 중 7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올해) 남은 기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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