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인강 트럼프, ‘3000억’ 황금빛 연회장 짓는다···“백악관 민주주의 유산, 윤리적 문제 우려” > 자료실

투자자산운용사인강 트럼프, ‘3000억’ 황금빛 연회장 짓는다···“백악관 민주주의 유산, 윤리적 문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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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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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인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2억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연회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백악관 건물의 보존 문제와 공사 비용의 조달 방식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내 새로운 대형 연회장 건설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새로운 연회장이 약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9만제곱피트(8361㎡) 규모로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기부자들은 이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2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기부하겠다고 기꺼이 약속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보다 훨씬 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트룸이 유일하다. 백악관은 “150년 동안 대통령, 행정부, 백악관 직원들은 현재 허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백악관 단지 내 대규모 행사 공간을 갈망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의 행정부와 국민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세계 정상과 귀빈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주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조감도에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금빛 천장과 의자로 장식된 연회장의 모습이 담겼다. CNN은 “금색과 흰색으로 이뤄진 이 스타일은 루이14세 양식으로 꾸며진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별장과 유사하다”고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 국립공원관리청 등과 여러 차례 만나고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백악관에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왔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사비를 들여 백악관 안에 100피트(약 30.5m) 높이에 달하는 국기 게양대 2개를 설치했다. 백악관 내 로즈가든 잔디밭은 멜라니아 여사의 주도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교체됐다.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는 황금 장식과 소품 등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 유산을 굳건히 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보존위원회에서 일했던 레슬리 그린 보먼은 “모든 변경 사항이 오랜 역사를 거쳐온 기존의 유산을 존중하고 보존하기를 바란다”며 “(백악관은) 민주주의의 유산을 담고 있는 소중한 건물”이라고 BBC에 말했다.
연회장 건설 자금을 기부금으로 조달하겠다는 백악관의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일했던 수석 윤리 변호사 리처드 페인터는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이 수표를 쓰고, 거래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래 행정부가 기부자들을 백악관에 초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12·3 불법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 계획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오는 31일 이 전 장관의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 세 가지 구속 사유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계엄의 주무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고 판단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도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헌법·법률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계엄에 적극 관여했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남은 내란 의혹 수사에도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에게 적용된 중대 범죄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는 의미가 된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지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우두머리죄에 이어 두번째로 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다. 현재까지 이 혐의가 적용된 국무위원은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둘 뿐이다.
반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한 전 총리 등 남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려는 특검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충북 충주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30대가 추락해 사망하고, 전북 김제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가 무더위에 쓰러져 숨지는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9일 충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1분쯤 대소원면의 2차전지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깊이 5m 탱크 내부로 추락했다. 동료들이 약 6분 만에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한 동료는 경찰에서 “A씨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탱크 내부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이 공장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채 안 된 A씨는 니켈·망간 합성물 보관 탱크를 혼자 청소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실족, 유해가스 중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역시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50대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쯤 공덕면 하천 인근 고압 가스관 매설 구간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숨졌다. B씨가 쓰러질 당시 체온은 4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오후 1시 기준 체감온도는 34.3도였다. 경찰은 B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인하 조치가 또다시 90일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중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이러한 내용의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미국 측은 밝혔다.
중국 협상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29일(현지시간) 스톡홀름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무역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중·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서로가 주목하는 중대한 의제에 관해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중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상대에게 부과한 고율 관세를 각 115%포인트씩 90일간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남았다”면서도 회담에 대해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해야 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대중국 관세가 지난 4월2일의 상호관세 수준(34%)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정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양국이 90일 안에 추가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베선트에게 전화를 방금 받았는데 중국과 회의가 매우 잘됐다고 했다. 결과가 꽤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이번이 세 번째다. 관세 외에도 양국 무역 관계 전반에 관한 이슈와 배터리·국방·반도체 등 핵심 분야 수출통제 조치 등이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올해 말 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미·중 정상의 대면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중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해제와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중 수출 재개 등의 조치를 주고받는 등 긴장 수위를 낮추려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미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남미 순방 때 미 뉴욕을 경유하는 것을 불허하기도 했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이와 같은 모든 움직임은 (11월)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이뤄질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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