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마지막 고비 넘나···구윤철 ‘15% 관세율’ 목표로 최종 담판 미국행 > 자료실

관세 협상 마지막 고비 넘나···구윤철 ‘15% 관세율’ 목표로 최종 담판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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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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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다. 경제통상 장관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경제·외교 수장들은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최종 담판’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집결한다.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인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셈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카드 등으로 협상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전날인 31일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농축산물 개방 등 민감한 의제에서 한·미 간 간극이 좁혀져 협상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 측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보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통상·외교 수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총집결한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그리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양측은 곧 4차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협상 상대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 카드로 통상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장 등장 여부다. 기재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구 부총리가 오는 30일이나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협상 마지막 순간에 협상장에 깜짝 등장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 합의안인 ‘4000억달러’를 직접 마커로 ‘5000억달러’로 고친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발표된 최종 투자액은 5500억달러로 500억달러 더 늘었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동상이몽’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합의 문구 도출도 구 부총리의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EU와 협상 직후 “의약품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의 관세율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 간에도 일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선지급금’인지 ‘대출 등 금융지원’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현재 전국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립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에게도 법조인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제안한다.
1993년 창립된 참여연대는 다양한 감시센터를 운영했고, 그중 사법개혁센터는 권위주의적 법조 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공론화했다. 안경환, 한인섭 교수 등 서울대 법대의 개혁적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들이 이를 주도했으며, 그 핵심은 ‘사법 낭인(浪人)’의 양산을 막고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는 데 있었다. 나도 참여연대 임원이어서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 구상은 처음에는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1998년 대선을 거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참여정부의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는 새로운 로스쿨이 또 다른 엘리트 독점 기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고시 특권’을 없애려던 제도가 자칫 일류대와 중상층 자녀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 말기 로스쿨 제도 설계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 장학금 확대, 그리고 SKY 법대의 정원 제한과 지방대 정원 배분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체제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나마 공공적 시선이 제도 설계에 관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20년 지나…다시 드러난 장벽
그러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사법시험이 낳았던 고시 낭인의 폐해는 줄었을지 몰라도, 로스쿨 역시 새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입학생 2156명 가운데 SKY 출신이 절반을 넘었으며,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의 91% 이상이 SKY 출신이었다. 최근 신규 검사 76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2명(15.8%)으로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방 로스쿨 합격생의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한 특정 지방 로스쿨 등록생의 86.7%가 서울·경기·인천을 주소지로 두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336명 중 61명(약 18.1%)이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이었다. 2014년 기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3명 중 72명(약 47.1%)이 외국어고, 과학고, 자사고 출신이었다는 통계도 있다. 현재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사이에도 합격률이 87%에서 29%까지 크게 벌어져 있다.
로스쿨 합격생 중에서 상위대학들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뿌리 깊은 편중은 이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진 지금, 우리는 법조인의 다양성을 확보할 새로운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가 공인하는, 그래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는 특권적 자격증은 일종의 ‘신(新)자산’이며, 이의 배분은 주기적이고 공적인 검증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6월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은 금수저만 다닐 수 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이 후보가 이를 언급한 적도 있다. 로스쿨이 음서제(蔭敍制)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치열한 문제의식에 나는 공감한다. 그러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살리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방송통신대 로스쿨’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기반 교육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간소화된 전형과 저렴한 학비로 다양한 계층이 법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된 새로운 시대적 조건 위에 서 있으며, 로스쿨이 중상층의 학교가 아니라 중하층의 학교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원래의 문제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미 2017년 국회에서는 박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22인이, 2021년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독점화 사회구조에 숨통 틔워야
수명이 늘고 직업이 빠르게 바뀌는 인생다모작 시대, 법학은 다른 전문영역과 시너지를 내기 좋은 학문이다. 외과 의사처럼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는 기존 직업 경험을 살려 제2의 경력을 설계할 수 있다. 이미 로스쿨 신입생의 약 40%는 직장 경력을 지녔으며, 그 배경은 공무원, 회계사, 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방송대 로스쿨은 이 흐름을 더욱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물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과잉 공급이나 새로운 ‘방송대 로스쿨 낭인’의 탄생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정원 규제, 응시 제한, 변호사시험이라는 병목 구조를 통해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독점화로 응고되는 사회구조에 숨통을 트는 일이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을 지닌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기성 독점 체제와 부단히 싸우며 평등으로 나아간다. 우리 민주주의는 권위주의하에 고착된 기득권 구조를 탈(脫)독점화하며 발전해왔다. 이제 로스쿨 제도 역시 점검할 때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 정책이 대기업 중심 경제에 작은 균열을 냈듯, 방송대 로스쿨은 로스쿨 시장의 독점성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나는 성급한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열망이 고조된 지금 방송대 로스쿨을 하나의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는 사회적 숙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25개에서 26개 로스쿨로의 확대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법률가 양성의 저변을 넓히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우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의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5시간 동안 진행됐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여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29일 오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이 29일까지 이틀간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관세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양국이 관세 유예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고율 관세 부과의 유예 기간의 기한은 8월 12일이다. 연장될 경우 양국 간 관세 휴전은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펜타닐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 해제와 유학생 권리 문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관세 기한 유예 외에는 이번 회담에서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회담 시작 전에 가진 CNBC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합의의 현재까지 이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오늘 거대한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5월 1차 제네바 협상을 통해 90일 동안 미국이 중국에 145%, 미국은 중국에 125% 부과했던 고율관세를 각각 115%씩 낮추고 무역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제네바 협상 이후 서로 약속과 달리 희토류와 반도체 기술의 수출을 통제한다며 갈등을 겪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이후 열린 2차 런던 협상에서 희토류·반도체 수출 제한에도 합의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을 문제삼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이 실제 지정학적 문제를 꺼낼 경우 협상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3차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호가 감지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다음 달 뉴욕을 경유해 중남미 순방길에 오를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방문을 불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3차 무역회담과 향후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SCMP는 미국의 재계 사절단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한다고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절단은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가 조직하며, USCBC 이사회 의장인 라지 수브라마니암 페덱스 최고경영자(CEO)가 이끈다.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뒤 중국을 방문하는 미 재계 사절단 가운데 최고위급이라고 SCMP가 전했다.
미·중이 이번 회담에서는 이슈에 대한 접근만 하고 극적인 협상 타결 등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등판하는 정상회담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무역합의를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경우 ‘관세 전쟁의 중대 이정표’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남한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 1구를 다음 달 5일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29일 북한에 통보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북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시신과 유류품을 8월 5일 15시 판문점을 통해 귀측에 인도하고자 한다”며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북한 주민의 이름은 고성철이다.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난 남성이다.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이다. 유류품으로 군인용 솜동복과 배지가 있다.
통일부는 유엔군사령부 채널을 통해 북한에 여러 차례 시신 인수를 통보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현 상황을 고려해 언론을 통해 북한에 시신 인도 계획을 재차 알린 것이다. 북한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북한주민사체 처리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사체가 발견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한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남한에서 북한 주민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29구였다. 이 중 23구는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시신을 인수했고, 6구는 인수하지 않았다. 시신을 인수하지 않은 시기는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1년 1구, 2023년 2구였다. 북한이 시신을 마지막으로 인수한 시기는 2019년 11월이었다. 북한은 대체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충남도는 8월 여름을 맞아 여름휴가 추천 관광지로 홍성과 예산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성에 있는 죽도는 홍성지역의 유일한 섬으로, 남당항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이름 그대로 섬에는 대나무가 푸르게 자라 있어 한적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3.5㎞에 달하는 섬 둘레를 따라 조성된 둘레길은 트래킹하기 제격이다.
남당항 인근에 있는 홍성스카이타워에서는 남당항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망 명소다.
전망대에서는 천수만과 일몰도 감상할 수 있다.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에는 매년 여름 물놀이 공간이 조성돼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야간에는 레이저 쇼와 다양한 조명 연출이 더해진 낭만적인 야경으로 관광객들에게 한여름 밤의 추억을 선사한다.
탱글탱글한 대하를 맛볼 수 있는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는 다음달 22일부터 오는 9월7일까지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에서는 대하 잡기 체험과 대하·해산물 직판장, 지역 특산물 판매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산군 덕숭산에 있는 수덕사는 백제 위덕왕 2년(555년)에 창건된 곳으로, 현존 백제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울창한 숲길과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백제의 아름다움을 관찰할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예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관광지에는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모노레일이 있으며 예당호 전망대와 예당호 어드벤처는 다음달 중 신규 개장한다.
사라져가는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의 복원을 염원하는 행사인 ‘예산 황새축제’는 오는 9월6~7일 예산황새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황새 육남매’를 주제로 ‘황새둥지사건 육남매의 비밀’ ‘황새 6남매가 돌아왔다’ ‘황새워터밤’ 등의 기획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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