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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4375명 중 25만8254명이 명부에 등재됐고, 이 중 20만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10만2644명, 미주 5만6779명, 유럽 3만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 2473명이다.이번 투표율은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앞서 18대 대선은 71.1％, 19대 대선은 75.3％, 20대 대선은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선의 경우 지난해 6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이번 재외투표는 20~25일 전 세계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이송된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학 관계를 흔들 수도 있는 법안이 속속 제기됐다. 해당 법안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할 방안인지를 놓고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헌법연구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회부했다. 모두 헌법재판소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 등으로 증원하자고 주장하는 등 권한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현재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등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대상을 법원의 판결까지 넓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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