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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우려에…전국법관회의 결론 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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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5-05-2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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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생된 논란 등을 계기로 열렸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에 따라 대선 후에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구성원 126명 중 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안건은 총 7건이 올라왔다. 법관회의 운영위원회가 이미 공개한 ‘재판독립 중요성 확인 및 재판 공정성 준수 노력’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흔들린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표명’ 등 두 가지가 먼저 상정됐다.현장에서 5건이 추가로 올라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안건이 채택됐...
국내 수출 기업들이 올해 미국 관세로 인한 실적 악화를 우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수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50곳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이어지면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4.9％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기업의 전망치를 산술 평균 낸 값이다.업종별 감소율을 보면 전기·전자가 8.3%로 가장 크고, 이어 자동차·부품(7.9%), 석유화학·석유제품(7.2%), 일반기계(6.4%), 반도체(3.6%), 철강(2.8%) 순이었다. 다만 선박과 의료·바이오헬스는 수출액이 각각 10.0%,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응답 기업 81.3％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양국 기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고, 14.7％는 ‘한국 기업에 부정적이고 미국 기업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기간은 6개월∼1년(4...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000여만원을 쓰게 한 공기업 직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했다.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 A씨에 대한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A씨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A씨가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학생들이 쇼핑몰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총 2400여만원을 썼고, A씨는 이를 자신이 사무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 쓴 것처럼 표시한 회계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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