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스틱게임기 논의 빠진 ‘온플법’ 추진 동력 기대 …구글에 지도 반출·망 사용료 등 ‘주목’ > 자료실

조이스틱게임기 논의 빠진 ‘온플법’ 추진 동력 기대 …구글에 지도 반출·망 사용료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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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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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틱게임기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된 가운데 ‘지렛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규제가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표류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대미관세 협상 결과 긴급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 발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빅테크를 차별한다며 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막바지 관세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온플법이 이날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다시 입법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일고 있다.
다만 정치권과 업계에선 법 추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후속 논의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도 논의에서 빠졌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축척 1: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9년 만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국가 안보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출 결정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왔던 ‘통신망 사용료’ 역시 이번 협상 논의에선 제외됐다.
구글이 한국에선 망 사용료 납부를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비판이 계속돼왔다.
앞서 타결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관세 협상에서 EU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미 협상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악은 면했지만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 해 중 8월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 고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간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교통사고 치사율은 8월 졸음운전의 경우가 4.13명으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총 9559건, 사망자는 252명이었다. 8월에 총 872건의 사고가 나 36명(14.29%)이 사망했다. 6월에는 922건에 23명이, 7월은 917건에 28명이 사망했다. 졸음운전 사고 수는 8월보다 더 많았지만 사망자는 적었다.
이런 현상은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단조로운 형태로 고속 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운전이 많아지면서 졸음운전 사망 사고도 높아진다는 해석이다.
실제 8월 졸음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종류를 보면 고속국도가 10.81명, 일반국도 6.55명, 지방도 4.04명, 특별·광역시도 0.86명으로 파악됐다. 또 도로 형태가 단조로운 단일로에서 사망자 36명 중 30명(83.3%)가 발생했다.
고령 운전자는 특히 체력 저하로 인해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8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11명으로 전체 32.4%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조로운 구간을 운전할 때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중간에 휴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 밖에도 동승자와 가벼운 대화를 하거나 단독으로 운전할 경우 노래를 듣거나 주기적인 환기, 적절한 카페인 음료를 섭취해야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VIP)의 구체적인 ‘격노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도 VIP 격노 발언에 대해 조 전 실장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데 이어 자신이 국방부에 대통령실 분위기를 비롯한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구체적인 수사외압 정황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실장은 지난 29일 채 상병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한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당 발언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 전 실장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기훈 전 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격노했고, 이후 회의장에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남겨 추가적인 논의를 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임 전 비서관만 남겨놓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런 일(채 상병 순직사건)로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다 처벌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전 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내선 으로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초동조사결과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특검팀 조사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에 본인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비롯한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비서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에 윤 전 대통령과 4분51초간 통화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다. 특검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하는 취지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 격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에서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9시30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된 수사외압의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
부산시는 29일 부산 연고 기업 21개사를 ‘2025년 부산시 향토기업’으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2시30분 아스티호텔부산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인증서를 전달한다.
부산시 향토기업은 부산에 본사를 둔 사업경력 30년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한 기업은 한라아이엠에스, 은산해운항공, 나라오토시스, 삼영엠티, 효성전기 등 5개사이다.
한라아이엠에스㈜는 선박부품 전문 제조업체로 36년간 안정적 성장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조선산업에 이바지했다. 은산해운항공㈜은 항공·해운 복합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적 물류기업으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4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나라오토시스㈜는 자동차 관련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고용안정과 품질경쟁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영엠티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280여명을 고용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효성전기㈜는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등을 생산하는 사업경력 48년 전통의 전력기기 전문기업으로 부산형 선도기업(앵커기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16개사는 재인증 기업이다. 재인증 향토기업은 하이록코리아, 한국주철관공업, 조광페인트, 동화엔텍, 에스앤더블류, 삼원에프에이, 엠에스(MS)가스, 한탑, 대창솔루션, 부산은행, 에스엔티모티브, 세정, 파크랜드, 성우하이텍, 한국쉘석유, 태광 등이다.
부산시는 지난 4월 공모 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했으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1개사를 확정했다.
선정기업에는 시 향토기업 인증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 ‘부산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자금한도 상향, 시 해외시장 개척단 선정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향토기업의 전 직원은 문화관광 기관이나 시설 이용 시 우대를 받는다.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영화의전당, 시 전문체육시설, 동백상회를 비롯한 민간 문화관광 플랫폼인 ‘홀릭잼’ 제휴 시설 등이다.
부산시는 2006년 ‘향토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68개사를 향토기업으로 선정해 관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향토기업은 오랜 기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 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뿌리 기업이 더 높이 도약하고 소속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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