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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유사 성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의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202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g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고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자영업자 단체들을 한꺼번에 불러 배달앱 피해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최근 배달앱 사건 전담팀을 꾸린 공정위가 제재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공정위는 29일 서울에서 주요 자영업자 단체들과 배달앱 불공정행위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외식산업협회·전국상인연합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주요 자영업자 단체가 참석한다. 지난해 하반기 배달앱 관련 조사를 시작한 공정위가 소상공인 단체 전체를 불러 모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간담회에서는 배달앱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와 시장구조 개선 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배달앱의 주장과 점주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최근 배민·쿠팡이츠가 최혜대우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영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악화한 한·중, 한·러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남북 문제에서는 ‘코리아 리스크’ 해소를 주로 언급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 대해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중국·러시아와의 관계와 관련해선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뒀다. 이 후보는 중국을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정의하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관계 역시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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