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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 때 공항 영업 못한 롯데면세점에 임대료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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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5-05-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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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내 면세점을 운영하지 못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해당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원대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60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 안에서 면세점을 운영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매출이 급감했다.국토부는 2020년 3~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차임감액청구권을 주장했고 공사가...
강도에게 현금을 뺏겼다며 자작극을 벌인 중국인들이 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중국인 국적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를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의 현금 1억1000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빼돌리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0대 남성 D씨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해오던 중 이를 횡령하기로 결심하고 지인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B씨는 아들 C씨에게 강도 역할을 맡겨 돈을 건넨 뒤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빼앗겼다”며 112에 거짓으로 신고했다.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을 시도한 C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과 공조해 계좌와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A씨가 D씨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해 온 이유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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