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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래밍취업 국가유산청, 개발 부지에서 매장 유산 나왔을 때 쟁점 조정하는 ‘합동지원단’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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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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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래밍취업 국가유산청은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에서 매장유산이 나왔을 때 쟁점 조정을 돕는 ‘합동지원단’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가유산청은 수도권 국책사업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해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운영해온 ‘합동지원단’ 활동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조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도 본격 가동한다.
    국가유산청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서 합동지원단을 운영하며 발굴조사 쟁점을 조기 정리하고, 조사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확대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이 직접 총괄하는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표준 절차를 마련해 예측 가능한 행정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장에서 중요한 유적이 나오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해당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면 기반시설 조성과 입주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가 부분적으로만 완료되었더라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완료 인정을 확대하고, 실제 매장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구역에 대해 발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영향협의는 대규모·공공 개발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국가유산 관련 핵심 쟁점을 미리 선별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일어날 설계 변경과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개발과 보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걸림돌’이라고 인식되던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찾아간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033-1번지 일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있는 좁은 농로를 지나자 광활한 들녘이 끝없이 펼쳐졌다.
    들녘은 초록빛 고구마 잎으로 뒤덮여 있다. 뒤편으로 태양광 패널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20년 전 이곳은 김제공항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공항부지였다. 공항 건설 계획이 취소되면서 지금은 고구마와 배추를 기르는 너른 밭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 곳을 “고구마 공항”, “배추 공항”이라 부른다.
    2005년 당시 공사 현장을 지켜봤던 주민 강오석씨는(61)는“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길래 활주로를 깔고 비행기 띄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공사가 멈추더니 결국 밭으로 변해버렸다”면서 “공사 중단으로 소음과 재산권 침해 위협에서 벗어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제공항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내륙 항공 허브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국책사업이었다. 2002년 용지 매입과 건설사 선정까지 마쳤다. 이듬해 감사원이 “수요 예측이 과장됐고, 경제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08년에 사업은 공식 폐기됐고, 2023년에는 ‘공항 부지’ 용도 지정도 풀렸다. 정부가 부지 매입 등에 투입한 국비는 480억원에 달한다. 농사용으로 부지를 임대하고 현재 얻는 수입은 연 2억8800만원이다. 공항 부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밭으로 활용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사실상 방치된 이 땅에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해 가을이다. 김제시가 서울지방항공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시는 매입가로 600억원대를 예상 중이다.
    시는 해당 부지 147만㎡와 주변 땅을 합쳐 총 263만㎡ 규모의 ‘지능형 농업로봇단지(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을 추진 중이다. 2026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총 5878억원을 투입해 ‘농생명 융복합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에서도 호응해 전체 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와 연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추진 중이다. 서해영 김제시 성장전략실장은 “김제공항이 국책사업 실폐 사례로 남았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실패를 수습해 미래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가 남았다. 국가산단 허가를 정부에서 받아야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신규 산단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는 대통령 공약인 ‘AI 신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기조와의 연계를 강조하면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지역사회 내 반론도 만만찮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부지 소유권부터 정주 여건, 기업 유치 가능성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전북 도민이라면 새만금, 탄소산업, 혁신도시를 다 겪어봤다. 거창한 시작 뒤 남는 건 빈껍데기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제공항은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대표적 실패 사례였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이 되려면 행정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지속하는 가뭄으로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제한급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조치다.
    제한급수 해제 시점은 추후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제한급수 시행지역은 홍제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도심 전역이다.
    강릉시는 ‘제한급수’ 시행에 따라 주요 배수지와 정수지 밸브 개도율을 단계별로 조정해 물 공급량 등을 조절하기로 했다.
    제한급수로 인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출수 불량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운반 급수를 지원한다.
    또 신규 급수공사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한다.
    하지만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대비 54.9%인 371.6㎜에 그치는 등 ‘마른장마’가 이어지면서 저수율이 급감하는 등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 오전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3.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2000년 26%보다도 2.2%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처럼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하자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평상시 대비 생활용수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상가 등에도 절수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한급수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물 낭비 행위 신고는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033-660-3181~3184)로 하면 된다.
    김철기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제한급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유지하려는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광복절 하루 전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지난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매년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확정했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는 쌍둥이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 소녀상 하나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2개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북한의 메시지는 강경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 확성기 철거에 대해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허망한 개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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