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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윤석열,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특검 “내일도 안 나오면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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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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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차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하면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아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소환하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체포영장의)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불응한 만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자는 학습을 중시했다. 제자들이 “배우고(學) 때때로 익히면(習)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를 <논어>의 첫 구절로 배치한 까닭이다. 그런데 학습에 중점을 둔 공자의 관점은 실제 역사에선 교수자와 가르치기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변형되었다.
그 결과 스승이 임금, 아버지와 동렬로 추켜세워졌고, 스승 중심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가르치기가 올바른 근간이라고 인식됐다. 이는 근대 이후까지도 이어졌고, 교육과 학습을 국가 차원에서 관장하는 부처의 이름도 문화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등처럼 교육을 주축으로 삼았다.
그런데 공자는 교육을 언급할 때면 줄곧 학습의 방향에서 접근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중 선한 이를 택하여 본받고 선하지 못한 이를 반면교사 삼아 나를 바로잡는다”와 같은 방식이었다. 그들이 나를 가르칠 수 있기에 그들을 스승으로 삼음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통해 학습할 수 있기에 스승으로 삼는다는 관점이다. 학습자의 능동성과 학습 역량을 강조한 것이다.
공자의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21세기 디지털 문명은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평생 지속적으로 학습할 것을 요구한다. 학습을 게을리했다가는 시시각각 진보하는 디지털 문명에 대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삶의 질을, 나아가 국가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교를 졸업한 성인에게 또 다른 학교를 계속 다니라고 할 수도 없다. 하여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길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
물론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도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다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학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다. ‘교수자-가르침(teaching)-지식 전수’ 기반의 기존 교육 패러다임이 ‘학습자-배우기(learning)-역량 도야’ 기반의 미래지향적 교육학습 패러다임으로 시급히 전환돼야 한다는 말이다. 평생교육도 ‘평생학습’으로 진화해야 하고, 교육부는 ‘교육학습부’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 인선 중이라는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근원적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 이유다.
충북 음성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시29분쯤 음성군 대소면 한 야적장에서 A씨(57)가 떨어져 숨졌다.
A씨는 학교 교실 모듈러 공사 중 10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3층 높이에서 크레인 기사와 무전 등으로 소통하며 모듈러 주택 고정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떨어져 있는 것을 지게차 기사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는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숨진 A씨가 이 회사에 소속돼 있었는지 등 근무 형태를 파악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나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국내 가구 10곳 중 한 곳은 ‘노인 홀로 사는 가구’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 100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인구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년 전(약 961만명)보다 약 51만명 늘어난 101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19.5%를 기록했다.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특히 ‘홀로 사는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28만9000가구로 1년 전보다 7% 늘었다. 고령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10.3%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1인 가구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인 가구(804만5000가구)는 1년 전보다 21만6000가구(2.8%) 늘어 처음 800만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에서 지난해 36.1%로 늘었다. 반면 4인 이상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44.5%에서 16%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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