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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언석 “조국 사면 강력 반대···보은 사면 결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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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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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여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권력형 범죄자 조 전 장관의 사면은 국민 간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 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니다”라며 “(그는)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조 전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조 전 장관 사면을 건의하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학계와 종교계 일부에서도 사면 요구가 제기됐다.
충북의 도시농부가 겨울철 농촌 인력이 부족한 제주를 찾는다.
충북도는 겨울철에 제주도에서 일할 충북형 도시농부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북형 도시농부는 매년 문제가 되는 농번기 농촌 지역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2023년부터 겨울철 일손이 부족한 제주도에 충북형 도시농부를 파견해 일손을 돕고 있다. 2023년에는 시범사업으로 6명을 파견했다. 지난해에는 38명의 도시농부가 제주를 찾았다.
충북도는 올해 88명의 충북형 도시농부를 제주로 보낸다. 충북도는 도시농부의 제주 파견이 수요처인 제주도와 참여자의 만족도가 모두 높아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9월 면접을 거쳐 제주도에 파견할 도시농부를 선발할 계획이다.
제주도를 찾는 도시농부들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제주 감귤유통센터에서 일하게 된다. 하루 8시간 감귤 선별, 세척, 포장 등의 일을 하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4대 보험 가입과 중식이 제공된다. 참여 대상은 64세 이하의 도시농부 사업 참여자다.
육지 지자체가 농번기를 맞아 제주도에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충북도가 처음이다.
충북도는 매년 겨울마다 감귤과 월동채소 수확 등으로 농촌 인력이 부족한 제주도 농민들을 돕기 위해 제주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강찬식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충북-제주 일자리 상생을 통해 충북과 제주 간 농촌 일자리 교류가 활발해지고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2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출 시장으로, 미국의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2주 안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금요일까지 일을 일단락지을 것”이라며 각국과의 무역 협상은 당초 예고대로 다음 달 1일까지 마칠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한 각국의) 완전한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시점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것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이 “아마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며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1년여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의약품은 최근 미국과 각국의 무역 합의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다. 전날 백악관은 지난 27일 유럽연합과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에 대해 15% 관세율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미국과 15% 상호 관세율 합의에 도달한 일본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 일본이 다른 국가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의약품 수출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글로벌 무역통계업체 OEC 월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약 79억6000만달러(약 11조60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수출했는데, 그중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약 14억6000만달러(약 2조3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경찰이 이를 제보한 사람들만 문제삼은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들에 대해선 방심위 사무처와 개인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시민사회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의 제보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전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민원 사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과정과 내용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다”며 “수사를 왜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사 실패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방심위 정상화를 외면한 경찰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자인 IMS모빌리티의 조모 대표를 2일 소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6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묻자 “180억뿐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 투자에 그 어떤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모든 투자는 IMS 기술력과 150여명의 젊은 임직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모 대표도 이날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민 대표는 ‘184억원의 투자 유치가 정당하게 이뤄졌나’, ‘(집사) 김모씨가 차명으로 챙겼다는 46억원이 어디로 갔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 대표와 민 대표 모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법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김씨의 배우자 정모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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