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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북 잇따른 ‘스토킹 범죄’…‘스토킹 위험성 평가’로 대응한다[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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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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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북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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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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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산업연구원이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지난해 실제 기업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전망 때문에 기업에 많은 탄소배출권이 허용됐다고 비판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기업들이 탄소중립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도 2022년 대비 2024년 탄소배출량이 4.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산업연구원 전망과 달리 실제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은 2.7%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발표한 ‘산업부문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방안 연구’에서 2024년 산업 부문 배출량이 3억248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2억6761만t에 불과했다.
이 연구는 그해 윤석열 정부의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 데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 산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14.5%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5.4%에서 11.4%로 줄인 국가 계획을 확정했다.
플랜 1.5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2~2024년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배출량’ 통계와 산업연구원 전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산업연구원의 산업 부문 배출량 예측치는 실제 배출량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 특히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산업연구원은 각 업종에서 각각 2.7%, 5.3%, 24.4%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0.5%, 6.8%, 3.8% 배출량이 감소했다.
플랜 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명확한 근거 없이 협회 또는 기업의 낙관적인 의견을 비판 없이 활용하고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의 비관적 전망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5% 줄어든다고 전망한 정유 업종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사회가 공급과잉 문제를 제기해 온 철강 업종이나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산업은 쪼그라들었다.
당시 작성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의 허용총량도 설정했다. 권 활동가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탄소배출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2035 NDC 설정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2035년까지 얼마나 탄소를 감축할 것인지를 담은 ‘2035 NDC’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FC바르셀로나의 새로운 ‘10번’ 라민 야말(오른쪽 두 번째)이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펼친 친선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야말은 이날 전반전 45분만 뛰고도 2골을 넣었다. 야말은 18세의 나이에 이미 세계최고에 도전할 재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시아투어를 위해 한국을 찾은 바르셀로나는 서울에 7-3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된 가운데 ‘지렛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규제가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표류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 발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한다며 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막바지 관세 협상 중인 지난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온플법이 이날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다시 입법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법 추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후속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도 논의에서 빠졌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축척 1: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9년 만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해왔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국가 안보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출 결정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왔던 망 사용료 역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선 구글이 망 사용료 지급을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지속돼왔다.
앞서 EU와의 무역협상 직후 백악관이 “EU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한·미 협상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악은 면했지만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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