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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열흘 안에 내리라고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이 한국 등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관세 부과 명령은 취소되고 그 효력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지닌 고유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무제한적인 위임은 부적절한 입법권 포기”라고 지적했다...
대선 코앞 비판 여론 커지자선대위서 뒤늦게 진화 나서장경태 ‘100명 증원’ 버티기당내선 “지금은 때가 아냐”이재명 당선 땐 재논의될 듯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겨냥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과 ‘대법관 100명’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논란이 커지자 여론을 살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회의에서 선대위원장들이 깊이 논의하고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며 “사법부 개혁은 헌법상 삼권분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인권 보호 측면에서 깊이 논의될 사항이지 몇몇 의원들 수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선 TV토론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여성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국가 미래를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공론장에서, 온 가족이 보는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저열한 표현을 여과 없이 내뱉은 것이다. 이 후보는 “상대 후보 가족이 인터넷에 쓴 의혹이 있는 표현을 질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던 표현일 뿐, 출처도 사실관계도 분명히 제시하지 못했다. 주권자 모두를 모욕한 이 후보의 여혐·성폭력 발언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이 후보는 지난 27일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폭력 행위를 묘사하며 “이것은 여성혐오인가 아닌가”라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물었다. 권 후보는 질문을 빙자한 여성혐오에 답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라며 적시한 화자도 없이, 여성의 인권·존엄을 훼손한 언어폭력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대선판을 오염시킨 것이다.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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