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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247개 세부공약을 총망라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 등을 목표로 내건 ‘진짜성장’ 전략도 공개했다.이번 공약집은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모토로 성장과 회복,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대외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 공약과, 내란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회복’ 공약, 복지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공약으로 크게 분류한 것이다.민주당은 특히 성장 분야에서는 ‘진짜성장’을 강조하며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AI(인공지능) 3대 강국이란 구체적 목표치를 내놨다. 이를 위해 전략 산업 육성과 관계된 ‘기술주도 성장’과,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등까지 성장 주체를 확장시키는 ‘모두의 성장’,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성장’, ‘반짝성장’...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가 남은 상황으로 알려졌다.판사 출신의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냈다.김 부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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