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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게임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포함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는 당초 미국이 설정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15%로 맞춰졌으며, 한국이 향후 4년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 1000억달러 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관세를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 대표단과 면담한 직후 소셜트루스에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분야로 꼽힌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규모 투자의 큰 틀은 정해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를,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하는 펀드에 나머지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조선 분야(1500억달러) 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 협상단 수석대표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라며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이익 귀속을 두고 한국과 실무 협상을 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수익의 90%를 미국민에게 간다”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투자 결과로 생긴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 아니겠나”라며 “논의하며 정리한 비망록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청와대 일반 관람이 1일 전면 중단됐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한 이후 약 3년2개월 만이다. 청와대 개방 이후 지난 31일까지 청와대를 다녀간 누적 관람객은 총 852만13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복귀를 위한 사전 정비의 일환이다. 지난 6·3 대선 이후 대통령 복귀가 가시화하면서 지난달 16일부터 실내 관람이 제한됐고, 영빈관·본관 앞·구본관터·녹지원 등 외부 동선만 개방됐다. 관람 인원도 회차당 200명, 하루 최대 2000명으로 제한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복귀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 259억원을 상정해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말까지 청와대 보안 점검과 일부 시설의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줄곧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로 이용됐다.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12명의 대통령이 청와대를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손질도 고려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도 추진 중이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 면죄 원칙’을 명문화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임죄에 대해서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 일대에 며칠째 폭우가 내려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8만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국은 사망자 수를 공개하고 신속한 재해 대책을 주문했다.
29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전날 자정까지 베이징의 누적 평균 강수량은165.9㎜였다. 가장 비가 많이 쏟아진 곳은 베이징 남서부의 미윈구로 누적 강수량은 534.4㎜에 달했다. 둥위, 화이러우 지역에도 95.3㎜의 비가 내렸다. 베이징 이외에도 허베이성, 지린성, 산둥성 등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많은 비가 쏟아졌다.
미윈구에서는 범람과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 일부가 끊겼다. 베이징시 당국은 이번 재해로 30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는 미윈에서 28명, 옌칭에서 2명이 나왔다고 밝혔다. 베이징에서 총 8만332명이 대피했다고 시 당국은 전했다.
홍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소식은 신화통신이 전날 오후 9시50분쯤 내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재해 관련 지시를 전하는 기사에서 처음 공개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실종자와 고립된 사람들을 수색하고 구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단호하게 이주시키고 재정착시켜 사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창 총리도 미윈에서 폭우와 홍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신속하게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은 27일까지는 베이징에서 3270명이 대피했다고 전했으며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중앙 관영매체의 한 간부는 웨이보에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다니 놀랍다”는 글을 남겼다고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가 전했다.
CCTV가 공개한 이날 오전 미윈구 영상에서는 차량 수십 대가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당국에 따르면 베이징 근교 136개 마을에 전기가 끊겼고, 통신 시설의 광케이블 62개가 파손되었으며, 기지국 1825개가 폐기됐다.
29일에도 비가 이어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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