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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이상민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한 특검···다른 국무위원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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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0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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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국무위원 중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건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해 어떤 사법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세 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이 밖에 중요 임무에 종사했을 때’에 해당한다. 우두머리죄 다음으로 형이 무겁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봤다.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내란죄를 보면) ‘지휘하거나’라는 말이 있다”며 “본인의 지휘 행위가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의해 이뤄졌으면 (내란죄) 공동공모정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이 전 장관만 적용하는 선에서 그칠지도 주목된다.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란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계엄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특검팀이 나머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뒤 계엄 관여도를 구분해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에서는 빠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여야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동산 매입과 자녀 관련 의혹을 두고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의 장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라고 하는 편법을 써서 네이버라는 국민 기업의 미국 자회사에 덜컥 합격하고, 거기서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퇴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의 딸은 2016년 네이버 미국 자회사 ‘웨이브 미디어’에 취업했다가 2019년 2월 영주권을 따낸 뒤 같은 해 12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당 김승수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 이천·안양 등지 부동산을 매입해 최대 939%에 이르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부동산 투기, 먹튀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직전이던 2021년 장남에게 용인 일대 토지를 증여하며 재산 신고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고, 감정평가액도 하향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를 감쌌다. 박수현 의원은 “후보자가 자료만 제대로 제출하면 자녀가 아빠 찬스로 취업했다는 의혹을 벗을 것 아니냐”라며 최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민형배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후보자의 토지 매입 시점은 2010년인데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발표는 2018년으로 8년의 시차가 있다. 매입 시점과 투자계획 발표 시점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본격 질의에 앞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패턴은 증인·참고인 제로, 불리한 자료 제출 제로에 ‘하루만 버티기’인가”라며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 흉내만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은 딸의 CJ 특혜 채용에 대해 자료 답변을 끝까지 거부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장남에게 7억, 차남에게 17억짜리 아파트를 사줬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최 후보자도 전례에 준해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왜 자료를 안 줘 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냐”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의혹을 두고 “(딸이 네이버 자회사에) 지원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며 “딸은 대학 졸업 후 글로벌 회계법인에 취업 되기도 했으나, 이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첫 직장(네이버 자회사)을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용인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원주택 생활을 하려고 산 맹지”라며 “근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가 생기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 공방으로 청문회가 뒤덮이면서 후보자의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대한 능력 검증은 뒤로 밀렸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K-컬쳐 300조원 시대 달성을 위해 콘텐츠 제작사와 토종 OTT의 지원에 나서겠다”며 “노벨문학상, 토니상 등 문화예술인들의 성취로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문화의 힘’을 실감하고 있다.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사건에서 경찰의 가해자 구금 등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지난 29일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잠정조치의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 대검은 “관내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과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스토킹 전담검사가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잠정조치 운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사건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피해자들은 공통으로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를 호소했지만 공권력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의정부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를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사건 피해자 또한 경찰에 가해자를 두 차례 신고했고, 경찰은 서면경고, 100ｍ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구금 등 4가지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금 조치에 대해 “가해자의 위험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남들 다 타는 전기자전거로 그저 평지를 굴렀을 뿐인데도, 1분 전에 알려준 코드를 다시 물어가며 얼렁뚱땅 우쿨렐레 줄을 튕겨도, 몸통과 팔이 따로 노는 짱구춤 아니 훌라춤을 춰도… 누군가 “참 잘하고 있다”고 말해준다면 어쩐지 뭐든 이겨낼 힘이 생길 것 같다. 이 섬의 모든 것이 온 힘을 다해 위안과 위로를 주는 곳. 하와이(Hawai‘i)에서는 뭐든 서툴러도 괜찮다. 일단 해보는 거다.
■자연 밀착형 체험이라면
여의도광장(언젯적!)을 누비던 실력으로 전기자전거(E-bike) 정도는 문제없을 줄 알았다. 사전 점검을 마치고 하나둘 내달리는데 나만 휘청휘청 영 불안했다. ‘이거 민폐가 되겠는데’ 싶던 순간, 쿠알로아랜치의 마케팅 담당 브라이언이 랩터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4륜구동 UTV를 몰고 와 내 자전거를 실었다. “일단 차 타고 가다가 평지에서 한번 타봅시다.”
고대 하와이인들이 오아후(O‘ahu) 섬에서 신성한 곳 중 하나로 여겼던 대지에 자리 잡은 쿠알로아랜치는 이름 그대로 목장과 전통 방식으로 운영하는 양식장, 양봉장 등을 갖춘 광활한 자연보호구역이다. 1620㏊의 장엄한 공간을 지속 가능한 에코투어리즘을 통해 방문객과 공유하고 있다.
농장 투어를 비롯한 승마, 카약, 집라인, 정글투어 등 12가지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건 단연 영화 촬영지를 돌아보는 투어다. <고질라> <쥬라기 공원> <쥬만지> 등 200여편의 영화 및 드라마가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지프, 트롤리버스, 전기자전거 등 ‘탈것’만 고르면 친절한 목장 직원들이 안내해준다.
완만한 경사로를 오르자 오아후의 동쪽 바다가 시원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쿠알로아산맥에서 살았다는 거대 도마뱀의 전설을 간직한 모콜리이 섬도 삐죽 솟아있다. 산비탈에는 미니 영화 박물관으로 변신한 배터리쿠퍼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벙커다. 산을 끼고 돌자 CG를 보는 듯한 풍광이 펼쳐졌다. 당장 티라노사우루스와 고질라가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태곳적 비경이다.
초원을 따라 이어진 오솔길에서 비로소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여유롭게 풀 뜯는 소 떼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속도로 나아가며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맞았다. 아주 조금의 성취감도 찾아왔다. 전기자전거 투어는 카아아와 밸리와 쥬라기 밸리를 따라 조성된 약 12㎞의 길을 달린다. 큰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원하는 곳에서 숨을 고르며 둘러볼 수 있다. <콩: 스컬아일랜드>를 촬영한 너른 현장에서 공룡뼈(모형)를 배경으로 포토타임을 즐겨도 된다.
셔틀버스에서는 경쾌한 레게음악이 흘러나왔다. 돌고래를 만나러 가는 길. 오전 6시가 무색하게 에너지 넘치는 돌핀앤드유 직원들은 돌고래와 거북이를 만나기 전 지켜야 할 수칙을 일러줬다. 2021년부터 하와이해양청은 돌고래와 수영하는 것을 전면금지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산호초를 해치지 않는 자외선차단제를 쓰고,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오아후섬 서쪽 와이아나에 항구에서 작은 크루즈 아리야에 올랐다. 출항에 앞서 하와이 기도문 ‘에 호 마이’를 함께 낭송했다. 안전한 여행과 많은 돌고래를 만날 수 있도록 바다의 신에게 기원하는 의식이다.
시리도록 파란 바다 위로 순도 높은 햇살이 부서졌다. 눈부심에 잠시 찡그리는 사이 탄성이 터진다. 곡예에 가까운 점프 실력을 갖췄다는 하와이안 스피너 돌고래가 보란 듯이 수면 위로 튀어 올랐다가 사라졌다. 그 순간을 포착한 관람객의 목소리가 신명난다.
마이크를 잡은 원주민 여선장이 슬쩍 선수를 돌리자, 마치 같이 놀자고 치대듯 뱃전으로 돌고래가 여럿 튀어나왔다. 희끗한 배 부위까지 선명히 보일 정도로 가까웠다. 사람 구경을 왔단 말이지? 거북이 두 마리를 만난 스노클링도, 여유로운 일광욕도, 스태프들의 막간 훌라댄스 공연도 만족스러웠지만, 돌고래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게 즐거워 웃음이 나왔다.
■서툴러도 괜찮아
태평양 섬의 하루는 일찌감치 열린다. 와이키키 해안선 동쪽 끝자락에 우뚝 솟은 ‘레아히’는 하루 3000명 이상이 찾는 오아후의 랜드마크다. 분화구 바닥에서 전망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70m이며, 트레일 길이는 왕복 2.6㎞로 여유 있게 걸어도 2시간이면 충분하다. 사전 예약은 필수. 일출을 볼 수 있는 오전 6시대가 인기다. 등산 강국의 국민에게는 다소 시시할 수 있는 높이지만, 지루할 새 없는 지그재그식 트레일, 드라마틱한 계단과 터널을 거쳐 114년 전에 지어진 군사기지를 빠져나와 마주하는 오아후의 파노라마 전경은 땀 흘린 보람을 안겨준다.
C, F, G7. 고작 코드 3개를 외우지 못해 옆 사람을 곁눈질해가며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팔라니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한 말은 “베리 굿”이었다. 악기 잡는 법부터 시작해 30분 만에 우쿨렐레 연주를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 싶었지만, 놀랍게도 ‘카이마나 힐라(Kaimana Hila)’를 (아마도 약식으로) 완주할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하와이 매직. 곡 제목은 다이아몬드 헤드로 알려진 레아히를 뜻한다.
가사에도 등장하는 카피올라니 공원에서 이 곡에 맞춰 말루히아 선생님으로부터 전통춤 훌라까지 익혔다. 간단해 보이지만 작은 손놀림에도 의미가 담긴 커다란 언어와 같은 춤. 원투스리포 엉덩이를 좌우로 씰룩이는 첫 몸짓에 실렸던 민망함은 금세 사라지고, 햇살 같은 우쿨렐레의 선율과 훌라의 우아한 몸짓만이 남았다. 한번 몸에 들어온 하와이 고유의 리듬 감각은 내내 시각과 청각을 지배했다. 이후 오아후 도처에서 이 노래가 들렸다. 이국적이기만 했던 훌라의 동작에서 ‘태양’ ‘귀를 기울이다’ 등의 언어를 감지하는 감각도 돋아났다. 내 세계가 조금 더 넓어졌다.
두 선생님은 전통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며 루아우 공연을 하는 ‘킬로하나(하와이원주민발전협의회 소속)’ 멤버다. 하와이 문화체험에는 루아우(연회를 뜻하는 하와이어로 식사와 공연으로 구성된다)가 제격이다. 스타 오브 호놀룰루 디너 크루즈를 이용하면 노을을 배경으로 코스 디너와 전통 스타일의 엔터테인먼트쇼를 즐길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오아후에서 가장 들뜨는 곳은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와이키키 비치 리조트의 루아우가 열리는 잔디밭이다. 야자수가 늘어선 석양을 배경 삼아 하와이를 비롯한 타히티, 사모아 등 폴리네시안 예술가들의 춤 공연과 불쇼 등을 하와이식 뷔페 디너와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어둠이 깔리는 오후 8시면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가 벌어진다. 수영장, 라군, 레인보타워 객실, 해변 등 호텔 직원 저마다 추천하는 명당이 제각각일 정도로 눈앞에서 드라마틱한 불꽃쇼를 만끽할 수 있다.
접이식 의자를 들고 다니다 언제든 펴고 앉아 그림을 감상하고, 그 소감을 둘러앉아 나눌 수 있는 미술관이 있다. 앞사람의 뒤통수만 실컷 보고 오는 여느 전시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경험이다. 호놀룰루미술관(HOMA)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도슨트 봉사를 하는 이소현씨는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작품에 대한 인상을 나눌 수 있도록 관람객을 이끌었다.
“정답이 없어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종의 의식을 치르는 것 같다”는 그의 말처럼 이 고즈넉한 미술관의 관람 경험은 하와이의 발견이라 할 만큼 신선했다. 1927년 개관한 호놀룰루미술관에서는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하와이의 문화를 건축물과 소장품으로 오롯이 느낄 수 있다. 개성이 뚜렷한 5개의 중정과 카페, 레스토랑은 현지인들에게 언제든 들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등 다양한 작품을 소장한 한국관 갤러리도 반갑다.
■환대의 섬을 즐기는 방법
3박이라는 짧은 일정에도 오아후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던 데에는 항공과 숙소의 덕이 컸다. 장거리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7월2일부터 정기 취항한 네 번째 미주 노선인 호놀룰루 노선은 정오가 되기 전 오아후에 닿아 바로 일정을 소화하기 편했다. 42~46인치 좌석 간격을 자랑하는 ‘와이드 이코노미’ 좌석뿐만 아니라 일반 이코노미도 좌석 간격이 여유 있어 미리 잠을 자두기에 좋았다. 기내 무료 와이파이(1시간)와 13인치 터치스크린 등도 새 비행기 이용의 만족감을 더한다.
시차 극복에는 질 좋은 침대가 특효였다.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와이키키 비치 리조트의 상징 레인보 타워가 지난 2월 18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리노베이션을 마쳤다(나머지 층은 내년 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객실당 1억원이 들었는데 그중 매트리스에 4000만원을 썼다니 과연 휴식의 전문가들다운 선택이다. 축구장 12개 크기의 부지에 호텔과 5개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인공 해수 라군, 쇼핑 아케이드, 레스토랑, 연회장 등이 들어찬 리조트형 호텔 특유의 넉넉한 안온감이 낯설고 물선 관광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호텔 직원이 “‘호캉스’를 제대로 즐기다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는 이유다. 5개 호텔 숙박동은 태평양이 눈앞에 펼쳐진 오션프런트뷰부터 시티뷰, 라군뷰까지 다양한 뷰를 갖췄다. 한국인 직원도 3명 상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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