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만화책 잇따르는 흉기 피습에 ‘총 뽑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경찰···“총기 사용 패러다임 전환해야”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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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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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만화책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지하 체육관에서 경찰관 44명이 낯설어하며 권총을 매만지고 있었다. 근무할 때마다 허리춤에 차는 권총이지만 자세히 만져볼 기회도 없었던 이들에게 이날 훈련은 어색하기만 했다. 이날 열린 ‘흉기피습 실전대응 훈련’의 주요 교육 과목은 ‘총기 사용법’이었다. 먼저 마음가짐과 사전준비를 하는 법부터 배웠다.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한 흉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선 언제 어디서 흉기를 들이대는 범죄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사례가 예시 상황으로 주어졌다. 문을 열자 갑자기 흉기를 찌르며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경우다. ‘이 때 손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 ‘상대가 흉기를 꺼내 들 때 빠르게 총기를 꺼내고(발총)’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피의자에게서 멀어져 안전거리를 확보해(보법)’ ‘동료와 어떤 위치에서 함께 서서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지’ 등이 핵심 강의 내용이었다. 이후 훈련은 공포탄과 테이저건 등에 이어 실탄 사격과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경찰관들은 총을 잡고 겨누는 자세부터 훈련했다. “칼 버려!”라고 경고하고 총기를 꺼내 드는 동작을 반복했다. “경찰관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총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총기를 잘 쓰면 총기를 쓸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교관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손병철 충정로지구대장이 말했다. 경찰 내 총기 전문가로 통하는 손 대장은 총기를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시민들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손 대장은 능숙하게 총기를 다루는 경찰관들이 팀워크까지 발휘하면 흉기를 든 피의자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 때 대응하지 못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막으려면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범인 피습으로 다친 공상 경찰관은 360명, 2020년부터 5년 동안 모두 1872명에 달했다.
놀랍게도 이런 총기 관련 교육은 경찰에서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훈련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찰관에게 총이란 ‘부담스러운 무기’였다. “쏘는 게 아니라 던져서 맞히는 용도”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질 정도였다. 표적 사격 훈련은 정기적으로 해왔지만, 총을 꺼내 들어 범인과 대응하는 방법을 훈련받는 일은 없었다. 총기 사용법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니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사건이나 흉기 난동 사건에 적절하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총집이나 방아쇠에 끼워 넣는 안전고무는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그동안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다. 권총집은 갑작스럽게 흉기 사건과 마주하면 한 손으로 빠르게 총을 뽑아 들 수 없게 돼 있다.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고무는 방아쇠에 끼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발이 생기게 하거나, 고무를 제거하려다가 손가락이 걸려 찢기는 등 다치게 하기도 한다.
이 훈련의 또 다른 목적은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흉기를 든 피의자와 마주쳤다고 총을 꺼내 들거나 실탄 발사를 하면 오히려 감찰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에 팽배했다. 이번 훈련에선 언제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도 깊이 다뤄졌다. 예상·소지·대치·피습 등 흉기 출현 상황을 4가지로 분류해 적법한 총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해당 법규를 통해 배웠다. 또 적법하게 사용했을 때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전기충격 효과가 있는 ‘테이저건’ 사용법도 함께 다뤄졌다. 테이저건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나 상대의 반항 정도에 따라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테이저건에 맞은 피의자가 심장마비 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훈련 때는 오히려 총기에 장전된 공포탄을 먼저 사용해 피의자에게 강한 경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담겼다.
손 대장은 “총기 사고나 과잉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총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는 것이다. 능숙하지 못한 요리사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아무렇게 쏘라는 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시민과 동료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정작 총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해 적법하게 대응을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전 대응 훈련은 사실상 경찰의 총기 사용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목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훈련이 총기 사용법에 익숙해지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 총기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안 쓰면 안 쓸수록 좋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너무 늦은 대응으로 치명적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아 적법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총기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고, 범죄 대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는 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수리시설의 역할과 그 효과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전 등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지역의 사례를 과거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의 성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단일 정책이나 구조물만으로 재난 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재난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복합적 현상이므로, 개별 사례를 정책 성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 호우 기간 대전의 누적 강수량은 268.1㎜로, 시간당 최대 47㎜를 기록했다. 이는 상당한 강우량이지만, 같은 기간 경남 산청(794.0㎜), 충남 서산(578.3㎜)처럼 500~800㎜대 폭우가 집중된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강우 강도가 낮았다. 이처럼 지역별 강수 특성의 차이가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보의 존재 여부만으로 피해 정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홍수기 수리시설의 실제 운영 방식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은 물흐름을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보는 홍수기에 수문을 전면 개방해 유량을 하류로 그대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도 금강 등지의 구조물을 포함한 16개 보 가운데 11개는 완전 개방 상태였으며, 나머지도 수위 기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절됐다. 이는 해당 구조물들이 저류 기능을 갖춘 댐과는 다르며, 수위 조절이나 유입량 통제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8년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 확인된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이후 일부 구간에서 계획홍수위가 낮아지는 등 치수 여건이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보 자체는 홍수 시 수위를 높여서 홍수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수위 저하는 주로 준설 등 하도 정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물관리가 단일 시설 중심이 아니라 유역 단위의 통합적, 지속적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재자연화’가 물관리의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필자는 재자연화를 단순한 과거 회귀나 구조물 해체 중심의 접근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재자연화는 특정 시설의 존치 여부를 넘어서, 물관리 시스템이 갖춰야 할 기능과 운영 방식에 대한 총체적 재구상의 일부로 접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물관리는 홍수와 가뭄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고도의 균형 조절 영역이다. 물을 얼마나 신속하게 배제할 것인가(치수),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장해 가뭄에 대비할 것인가(이수)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정밀한 설계와 유역 단위의 조율은 필수적이다. 단기적 재해 대응을 넘어, 기후 적응형 수문 순환 관리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물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제도와 권한에 따라 흐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 말은 그간 우리의 물관리 정책이 얼마나 정치적 부침에 흔들려 왔는지를 방증한다. 이제는 과거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미 구축된 수리 기반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학적 위험 시나리오를 어떻게 반영해 시스템을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물관리를 정치적 논쟁의 장에서 과학과 기술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며, 현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 인식탈루 금액 합계 1조원 달할 듯시세 조종·주주이익 침해 엄단대통령 “패가망신” 철학 구현
국세청이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비롯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새 정부 들어 첫 대규모 기업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27개 기업과 탈세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이 심해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사익 편취 지배주주 관련 10곳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 중 24곳은 코스닥·코스피 상장사이며,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이다.
특히 엔터업계 등에 따르면 조사 대상 27곳 가운데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3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상장 직후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약 4000억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 과정 중 하이브 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팔아치운 시세조종 기업인들의 탈루 혐의도 잡아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코스닥 상장사인 A기업의 대표 B씨는 연 매출의 5배를 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따냈다고 거짓 공시했다. 주가가 8배 폭등하면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주가는 폭락하고 거래가 정지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수백억원의 소득세 등 세금을 추징하고 그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가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주주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각각 50억원 미만으로 분산 취득한 후 팔아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경우도 적발됐다.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시세조종 세력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쉬워졌다.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도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했다. 지배주주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자금 원천, 거래 흐름,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의원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검은 두 차례 통보 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 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앞으로도)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오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며 “운동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특검에 건강 상태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이날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지난 28일에도 이 전 대표의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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