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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글세 민주당 김병기 “배임죄, 검찰이 기업인 압박하려 남용···신속 정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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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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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글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 크게 무서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배임죄 수사·기소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며 “국회도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앞뒤 안 맞는 정쟁몰이이자 국론분열과 국격훼손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 (협상)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며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 하기 바쁘다. 꼭 그렇게 하고 싶나”라고 말했다.
“가끔 공습 경보가 울릴 때 발코니로 나가서 스카이라인 너머 까만 하늘로 솟아오르는 방어 로켓을 바라본다. 나는 공포를 극복할 필요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략) 하지만 아직은 내 책을 완성해야 하고,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몇년 안에 어쩌면 군에 합류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아름답지만 위험한 전경에서 물러나 글쓰기로 회귀한다.”
전쟁 앞에서 작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소설가 빅토리아 아멜리나는 2022년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열 살짜리 아들과 함께 이집트를 여행하고 있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인이 포화를 피해 폴란드 국경으로 향했지만, 아멜리나는 반대로 폴란드 국경을 지나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여성과 전쟁>은 저자가 그로부터 약 1년간 작성한 기록을 엮은 책이다.
‘우크라이나 소설가의 전쟁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지만 단순한 일기와는 구분된다. 저자의 시선은 안이 아니라 밖을,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다. 자신의 내면보다는 전쟁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용기를 기록하는 것이 책의 목적이다. “전쟁일기로 시작된 이 책은 다수의 뛰어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는 형태로 발전해갔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여성과 전쟁빅토리아 아멜리나 지음 | 이수민 옮김파초 | 496쪽 | 2만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갑자기 전쟁으로 치닫게 된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 친러시아 성향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2014년 2월 축출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와 동부 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에 군대를 투입했다. 크름반도는 강제병합됐고 우크라이나 동부는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격돌하는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다섯 살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의 촛불을 끌 때부터 아들의 소원은 전쟁이 끝나는 것이었다”고 저자가 말하는 이유다.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이 평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야간에 불빛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이웃에 대해 ‘러시아군에게 비밀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러시아군의 공습을 피해 살아남았는데 안도감보다 죄책감이 앞서기도 한다. “공격 목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감정은 러시아군이 르비우를 공격하지 않는 것만큼 비논리적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책에서 저자가 활자로 기록한 여성들은 공포에 짓눌리지 않는 강건함의 화신들이다.
우크라이나 여성 이리나 도우한은 2014년 도네츠크에 들이닥친 러시아군에 구타당해 뇌진탕을 일으켰다. 목숨은 건졌지만 청력이 손상됐다. “2014년 이후 이리나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략한 러시아가 저지른 만행의 산증인이 되었다.” 당시 경험 덕분에 이리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전부터 집 지하실에 음식을 비축하고 군사훈련을 받았다.
변호사 예우헤니아 자크레우스카는 침공일 당일 남편과 함께 국토수비군에 입대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오고, 그녀는 칼라슈니코프(소총)를 받는다. 그녀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다. 가까스로 키이우 국토수비군에 합류했으니 2022년 2월24일에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익명을 요구한 전쟁범죄 조사원 ‘카사노바’는 전쟁범죄 입증의 어려움에 지쳐 조사원 일을 그만두고 정원을 가꿀 계획이었으나 침공 이후 임무를 재개했다. “여러분, 나는 살아 있고 잘 지내며 가족도 무사합니다. 다시 자원봉사와 그 ‘업무’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지요. 하르키우에서 민간인 공격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보내주세요.”(2022년 2월27일 페이스북 게시글)
하르키우문학관의 책임자 테타냐 필립추크는 자신의 가족 대신,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던 20세기 우크라이나 작가들의 초판본을 피신시키는 데 전력을 다한다. “유일하게 난민을 태우지 않은 객실에서 테타냐가 피난시키고 있는 작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난민들이다.” ‘피난 목록’에는 1930년대 소련에 학살된 작가들의 작품과 이들을 추모하려다 희생된 1960년대 저항적 예술가들의 작품이 포함돼 있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같은 러시아 작가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우크라이나 예술가들에게 이 작가들은 푸틴이 굴복시키려는 우크라이나 정신의 뼈대나 마찬가지다.
전면 침공 이후 저자는 러시아에 전쟁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전쟁범죄 조사원이 된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가해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무기를 선택하는가.”
저자가 전쟁범죄 조사원으로 일하면서 이 책을 집필한 것은 그 답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작업은 결국 미완으로 남았다. 2023년 6월27일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의 식당으로 날아온 러시아의 미사일에 큰 부상을 입고 나흘 뒤 사망했기 때문이다.
저자의 죽음으로 애초 구상의 60%만이 완성됐다. 저자가 수집한 전쟁범죄에 대한 메모, 다른 작가들의 일기, 각종 보고서 등이 저자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책에 그대로 담겼다. 그가 완성하려 했던 “전쟁을 기록하는 사람들에 대한 르포르타주”는 가능성으로만 남게 됐다. 그러나 미완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 책 고유의 울림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세계적인 소설가 마거릿 애트우드는 책 서문에 “불완전함은 결핍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썼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64)이 지난달 29일 퇴임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두 달간 직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사임이 재가됐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충남대 전 총장)의 낙마로 인해 장관직을 더 오래 맡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주변에 “장관직 유지가 길어져 난처하다”는 입장을 자주 내비쳤다고 한다.
그는 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 5년 가까이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2년 6개월, 10년 뒤인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년 9개월 간 장관직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 ‘10순위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관운이 따랐다.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연이은 낙마로 인해 결국 장관직에 올랐다.
경제학자인 이 전 장관은 교육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올드보이’로 통했다. 10년 만에 다시 장관으로 복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벽부터 직원들을 닦달하는 업무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다”(교육부 고위 공무원)는 평을 받았다. 지난 6월 조기 대선 직전까지도 오전 5시30분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확인해볼 것”을 지시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퇴임하면서 이 전 장관은 직원들에게 책 30권을 선물했다. 그가 직원들에게 나눠준 책은 미국 뉴욕대 교수이자 사회심리학계 석학으로 꼽히는 조너선 하이트 교수의 <불안세대>였다. 하이트 교수는 <불안세대>에서 디지털 기기와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폐해를 지적하며, ‘고등학교 진학 전 스마트폰 사용 금지’ ‘16세 미만은 SNS 금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책을 나눠주며 “우리 미래 세대가 이 책에서 우려하는 ‘불안세대’로 성장하지 않도록, 우리 부의 깊은 고민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안세대> 저자인 하이트 교수는 이 전 장관이 재임 중 적극 추진한 AI 교과서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인물이다. 하이트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교과서 도입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기술이 교육을 개선했다는 연구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론 AI 교과서가 몇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론 아이들이 집중하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다”라며 “기기가 30가지를 해도 아이들은 단 한 가지도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이트 교수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술을 제공할수록 학습량이 줄어들고 정신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그는 “나는 학교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교육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산만해진다. 서로 대화하지 않아 대인 관계도 나빠진다. 한국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면 계속 해라. 다만 아이들은 지적 수준이 더 떨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은 취임 이후 초중고교에 태블릿 기반의 AI 교과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I 교과서 도입에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3억원이 투입됐다. 교육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AI 교과서 도입 시나리오에 따라 2028년에는 최대 1조원까지 예산투입을 해야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이 기술과 교육의 접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책을 추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취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택트 교육의 미래>라는 책의 추천 글을 올렸다. 저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저스틴 라이시 교수는 기술이 교육에 접목됐을 때 교육격차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실증 사례를 여럿 제시했다. “AI 교과서를 도입하지 않으면 교육격차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반복했던 이 전 장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학자들의 책을 왜 연이어 추천했을까.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교육에 기술 접목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불안세대>를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퇴임 메시지인 “학계로 돌아가 미래 세대에 필요한 첨단 기술 역량은 물론, 공감 능력과 인간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겠다”와 유사한 맥락의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떠났지만 교육 현장은 AI 교과서 뒷처리로 혼란을 겪고 있다. AI 교과서는 시범도입 없이 바로 올해부터 학교에 보급됐다. 전체 학교에 도입하려다 국회 반대로 인해 올해는 일부 희망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교사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AI 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의 의무 사용 대상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AI 교과서 업체들 사이에서는 교육부와 이 전 장관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무리하게 도입하지 않고 1~2년만 더 개발기간을 줬으면 고품질 AI 교과서로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직전에 미국과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일본, 유럽연합(EU)와 같은 15%로 결정된 점에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일 한국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가장 중시하면서 미국과 협상에 임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과 EU가 먼저 미국과 자동차 관세 인하에 합의해 한국 내에서 이들 국가에 뒤처진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막판 타결로 안심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닛케이는 한국은 그간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해 2.5% 관세가 부과됐던 일본, EU 자동차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었으나 이번 합의로 이를 유지할 수는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한국 자동차 업계가)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한국의 또다른 주요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 모두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도쿄신문은 “한국에서는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해 안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동차 분야 등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불안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펀드’에 투입될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주목했다. 마이니치는 “미국은 군함 건조 기반이 되는 조선업의 쇠퇴가 심각하다. 안보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상선 건조량에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인 한국에 협력을 요청해 왔다”며 “이 ‘조선 카드’를 한국 측이 효과적으로 활용한 형태”라고 협상 배경을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오랜 리더십 공백을 겪어 본격적인 협상에 늦게 뛰어들었으나,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8월1일 이전에 협상을 서둘러 합의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부가 일본, EU와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정권 초반 최대 난국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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