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홈페이지상위노출 [the300][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2025.07.0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주가 부양과 역행하는 조치란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할지, 20억~30억원 정도로 절충할지 관심이 쏠린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무리하게 완화했던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이른바 '조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문제는 이 조치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개막 공약과 배치된단 점이다. 정부 주도의 주식시장 부양에 기대를 갖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세제 개편한 발표 직후 주가가 폭락하자 정부가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반대 청원은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5만명 이상 동의 사안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 데, 이를 하루 만에 충족한 것이다. 야권도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국장 탈출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사태가 심각해지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세제 개편안에서 나타난 대주주 기준 강화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재"라며 김 원내대표에 힘을 보탰다.[고양=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the300][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2025.07.0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주가 부양과 역행하는 조치란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할지, 20억~30억원 정도로 절충할지 관심이 쏠린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무리하게 완화했던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이른바 '조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문제는 이 조치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개막 공약과 배치된단 점이다. 정부 주도의 주식시장 부양에 기대를 갖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세제 개편한 발표 직후 주가가 폭락하자 정부가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반대 청원은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5만명 이상 동의 사안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 데, 이를 하루 만에 충족한 것이다. 야권도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국장 탈출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사태가 심각해지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세제 개편안에서 나타난 대주주 기준 강화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재"라며 김 원내대표에 힘을 보탰다.[고양=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로 부터 당기를 이양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02. photo@newsis.com /사진=고승민당 안팎에선 정청래 신임 당 대표의 의중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