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아빠·엄마 회삿돈 빌려 강남 아파트 샀다…위법 의심거래 108건 적발 > 자료실

아내·아빠·엄마 회삿돈 빌려 강남 아파트 샀다…위법 의심거래 1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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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5-05-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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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3억원, 2억원씩 총 7억원을 빌렸다. 국토교통부는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지난 1~2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월 서울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다. 거래 1건에서 다수의 법률 위반 의심 행위가 적발된 사례도 있어 위법 의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A씨와 같은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82건)이었다. 적발된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 분석을 통해 미납세금 추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격·계약일을 거짓신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38건으로 관...
사교육 카르텔 근절 못해도더 다양한 경쟁이 나타나고수도권 쏠림 해소되길 바라예산 상위권에 투자는 안 돼‘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은 유일한 교육공약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비수도권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9개 늘리는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중심의 ‘대입 병목’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의 지위독점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 여러 대선 후보가 서울대의 힘을 빼고 지역 국립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왜 그럴까.“그런 논의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다. 이제야 무르익었다고 봐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된 논의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는 공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교육 문제나 지역대학 고사 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힘을 받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공약으로 서울대 공동학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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