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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윤석열 퇴진시위’ 단체 등록말소는 부당”···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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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5-05-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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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가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생시민단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꾸린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촛불연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서울시는 그해 12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
전국 버스노조 동시 총파업이 오는 28일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 버스노조는 파업 참여를 보류하기로 했다.경기지역자동차노조(이하 경기버스노조)는 전날 노사 합의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조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경기버스노조는 지난 12일 조정신청을 낸 뒤 이날까지 사측과 세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에는 도내 47개 버스회사 소속 조합원 1만8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정해진 조정기간은 이날까지로, 통상 조정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지노위에서 두 차례 추가 조정회의를 하게 된다. 그사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도 진행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조정이 결렬됐을 경우 노조에 합법적 파업권이 주어지게 된다.따라서 현 상태에서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불법 파업이 되게 된다. 경기버스노조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이번 파업 참여를 유보하기로 했다.경기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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