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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대통령실에 인공지능(AI) 정책수석비서관을 두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방침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이 후보는 이날 공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국가적인 AI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 직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AI 정책수석에게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범국가적 AI 대전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AI 전략기구 설치 구상도 밝혔다.이 후보는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 의지도 밝혔다. 그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는 경제수석실로 이관할 방침이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국내 조선분야 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담팀도 구성할 계획이다.앞서 이 후보는 대통령실에 공공 민원 ...
유럽 재무장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1500억유로(약 234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에 관한 규정이 유럽연합(EU)에서 최종 승인됐다.EU 유럽 담당 장관들은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유럽공동행동)로 명명된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에 관한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규정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9일 발효된다.세이프는 지난 3월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유럽 재무장 계획’의 핵심 정책이다. EU 회원국이 규정 발효 이후 6개월 이내에 공동구매 초기 계획을 제출하면 집행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금은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구매 등에 쓰인다.공동구매 계약 시엔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제3국 부품이 전체의 35％를 넘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EFTA 국가(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
2023년 10월26일 아침을 기억한다. 서울중앙지검이 동료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검찰은 이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다. 압수수색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뤄졌다. 2021년 10월 경향신문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이라고 보도했다. 다각도의 취재와 검증을 통한 합리적 문제 제기를 검찰은 명예훼손이라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검사 10여명의 특별수사팀을 꾸린 시점은 대통령실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검증 보도를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한 지 이틀 만이었다.해당 기사 작성자 중 한 명인 기자는 취재 활동에 큰 제한을 받기 시작했다. 대검 대변인마저 경향신문 법조팀 기자들의 연락과 만남을 피했다. 언론으로서 검찰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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