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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특허 카드를 꺼냈다. 연방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억 달러 규모의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와 사용 내역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CNN은 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전날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프로그램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규제·계약 요건을 위반했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 프로그램에서 나온 모든 특허 목록과 특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정보를 4주 이내에 제공하라고 했다.
하버드대 기술개발처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58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회계연도에만 159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미국의 바이돌법은 연방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 개발된 특허의 소유권을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 연구기관 등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허를 취득한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기 위해 바이돌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리사 우엘렛 스탠퍼드대 법학과 교수는 “바이돌법 시행 45년 만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의 특허권을 되찾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하버드대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관해 “하버드가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겨냥한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하버드대 등 대학들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하버드대에 9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연방 기금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22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보조금 동결 중단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지난 4월 지원금 중단 조치 등이 위법하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는 연방정부에 각각 2억달러(약 2783억원), 5000만달러(약 695억원)를 지불하는 대가로 정부와 연방 기금 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합의의 대상으로 하버드대를 압박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장관은 컬럼비아대와 합의 이후 “하버드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란다. 법원 밖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칼부림 예고’ 등이 이어져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장난으로 시작한 ‘허위 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72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협박글을 온라인에서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낭비된 경찰력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한 프로배구단에 대한 ‘칼부림 예고’에 경찰력이 대규모 동원됐고,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서 이행 권고로 확정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런 강경 대응만으로는 허위 협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지난 10일 올림픽체조경기장을 겨냥한 ‘일본발 변호사 사칭 폭발물 협박 사건’처럼 해외에서 자행되는 범죄는 더 대응하기 어렵다. ‘일본발 변호사 사칭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44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조차 없다.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공중협박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한국계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모습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쿼터)이 11일(현지시간)부터 시중에 유통된다.
주인공은 스테이시 박 밀번(Stacey Park Milburn·1987~2020)으로 한국계 인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조폐국에 따르면 밀번의 삶과 유산을 기념하는 동전은 ‘아메리칸 위민 쿼터스 프로그램’을 통해 주조됐다. 미 재무부 등은 참정권, 시민권, 노예제 폐지,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0명의 여성을 쿼터 뒷면에 등장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밀번은 19번째 헌정 대상자가 됐다.
[플랫] 흑인 여성 최초로 미국 25센트 동전에 얼굴 실리는 마야 앤젤루
밀번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권리 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였다. 그는 주한미군 아버지(조엘 밀번)와 한국인 어머니(진 밀번)의 삼 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했다.
선천적으로 근육 퇴행성 질환인 근이영양증을 앓았던 그는 장애인 인권 운동에 뛰어들어 16세에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여러 장애인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스무 살이던 2007년에는 10월을 ‘장애인 역사 및 인식의 달’로 지정하고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제정 및 통과에 핵심 역할을 했다.
대학 졸업 후 2011년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으로 이주해 ‘장애인 정의 문화 클럽’을 설립, 장애인 중에서도 유색인종·이민자·성 소수자·노숙자 등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에 힘썼다. 신장암 치료 중에도 열정을 이어가던 그는 2020년 5월 19일, 서른세 번째 생일에 수술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폐국은 “밀번은 리더이자 비전가, 문제해결자였으며, 장애인의 정의를 위한 맹렬하면서도 연민 어린 활동가였고, 젊음과 목적의식, 헌신으로 빛났다”고 평가했다. 동전에는 밀번이 전동휠체어에 앉아 청중에게 연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 박은경 기자 yama@khan.kr
장애인 인권운동가 ‘지혜씨’
국가 지폐에는 대개 인물의 초상화가 등장한다. 미국 1달러 지폐에 나오는 인물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다. 그의 초상은 25센트 동전(쿼터)에도 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5달러 지폐와 1센트 동전에 새겨진다. 현재 미국의 화폐 속 인물은 모두 정치인이고 남성들이다. 여성 인권운동가 수전 앤서니와 루이스-클라크 서부탐험대를 안내한 인디언 여성 사카가위아를 모델로 한 1달러 동전이 발행된 적이 있긴 하다. 하지만 1달러 지폐에 밀려 곧 제조가 중단됐다.
미 연방의회는 2020년 역사상 중요한 여성들이 등장하는 특별 주화를 제작·유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폐국이 2025년까지 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 20명을 선정해 특별 주화를 제작하는 ‘미국 여성 쿼터(AWQ)’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한국계 장애인 인권운동가인 스테이시 박 밀번(한국 이름 박지혜)이 19번째 헌정 대상자가 됐다. 특별 주화로 선택된 25센트 동전은 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전이다. 이 동전은 11일(현지시간)부터 유통된다.
밀번은 근이영양증을 앓았지만, 장애인 권리 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다. 2007년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제정·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장애인 정의 문화 클럽’을 설립했고, 유색인종·이민자·성소수자 등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며 ‘장애인 정의’ 운동을 구체화했다. 33번째 생일인 2020년 5월19일 그는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의 모습은 동전에 새겨져 영원히 남을 것이다.
밀번처럼, 인권의 표상적 인물을 화폐에 넣기로 결정한 것은 역사적 진보다. 이에 빗대면 한국은 후진국이다. 유럽은 유로화를 쓰기 전 예술인 초상을 즐겨 썼다. 뉴질랜드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 케이트 셰퍼드를 지폐 인물로 내세웠다. 일본은 여성 작가 히구치 이치요가 5000엔권 얼굴이다. 그만큼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국민들에게 대접받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화폐는 조선시대에 너무 잡혀 있다. 돈은 국가 정체성을 설명하는 ‘무언의 외교관’(책 <지폐 꿈꾸는 자들의 초상>)이라는데, 우리도 다양성부터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위탁업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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