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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영드라마추천 [여적]납득 못 할 다큐 감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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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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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영드라마추천 2021년 1월6일 대선 패배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이란 손팻말을 들고 의사당에 난입했다. 지난 1월19일 새벽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에 항의하던 폭도들이 이 구호를 베껴 들고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경찰이 진압할 때까지 3시간 동안 서부지법은 무법천지였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 온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 현장에서 법치가 파괴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그의 영상기록은 여러 방송사에서 요긴하게 사용됐다. 그는 지난해 불법계엄 이후엔 시민들의 집회를 기록해 왔고, JTBC 다큐 <내란, 12일간의 기록>에도 그가 촬영한 영상이 사용됐다. 그런 그가 어이없게도 검찰에 의해 폭동 가담자로 몰렸다. 그가 폭도가 아님을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고 신원까지 보증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 검찰은 2월10일 그를 포함한 63명을 기소했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직후 박찬욱·김성수 감독 등 영화인 2781명, 언론·인권단체 등이 그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 1일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침입행위 없이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유죄 선고 이유다. 촬영이 금지된 법원에 들어간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검찰의 기소도 법원의 판결도 납득할 수 없다. 계엄 지시 공문을 멀찍이서 봤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했어야 한다는 건가. 이런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어떤 예술가가 현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에서 종군 기자 리는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아. 그저 기록할 뿐이지. 질문은 우리 기록을 본 사람들이 할 거야”라고 한다. 언론·예술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도 윤석열이 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해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엽기적인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탄원서가 밝힌 대로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으로 현장에 달려갔을 뿐이다. 상급심에서 이번 판결이 바로잡히길 바란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3일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이 분열해 개헌 저지선(100석)을 지키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다시 대통령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경쟁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탄핵 반대파’(반탄)가 이 대통령에 대한 공포 마케팅으로 당의 단결을 강조하고, 인적 쇄신 요구를 분열로 몰아가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 열린 당 대표 후보 비전대회에서 “범죄자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려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을 왜 재판하지 않나.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중단된 재판을 다시 열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이어 “야당 말살, 내란 특검 저지 투쟁을 하겠다”며 “싸울 줄 아는 사람, 싸워서 이길 사람, 김문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사분오열 나뉘어서는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사수해야 한다”며 “자체 분열로 100석 의석이 무너지면 ‘이재명 총통독재 권력의 연임 개헌’과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 개헌’으로 이어지는 천추의 한을 남긴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스스로 다시 대통령에 취임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포 마케팅을 통해 ‘탄핵 찬성파(찬탄)’의 인적 쇄신 요구를 무마하고, 이 대통령을 싫어하는 강성 보수 당원들의 결집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8·22 전당대회 판세를 두고 ‘어대김’(어차피 대표는 김문수)이란 말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김 후보가 불과 두 달 전까지 대선 후보였다. 역전하기엔 남은 기간이 짧다”며 “결선에 가더라도 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같은 반탄 진영의 장동혁 후보는 김 후보보다 더 강한 보수적 견해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는 이날 비전대회에서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다. 당론을 열심히 따르고 싸웠던 사람들이 혁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와 헌재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외친 것이 극우가 될 수 없다”고 반탄 진영을 옹호했다. 그는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몽둥이를 들 수 없다”고 인적 쇄신을 비판하는 듯한 메시지도 냈다. 장 후보는 또 “이 대통령을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김 후보처럼 재판 재개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장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한길씨, 강용석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방송에 나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찬탄 진영은 민주당과 특검 수사에 따른 정당 해산 우려를 활용해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비전대회에서 “당원을 배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 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후보도 “탄핵을 부정하고 극우의 손을 놓지 못하는 후보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망설임 없이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 전광훈 목사 추종자, ‘윤어게인’ 주창자들과 확실히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후보는 “계파도, 척진 사람도, 신세 진 사람도 없는 내가 보수의 분열을 막을 유일한 후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6일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예비경선을 진행해 7일 당 대표 후보 5명 중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그룹이 ‘그룹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전시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전날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장 직속 그룹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전담팀)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예산으로 책정하고, ‘선 집행, 후 보고’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집행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학계, 기관, 직원,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사고와 관련한 안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회사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포스코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스크포스 구성은 노조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안으로 사전에 그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현장 당사자인 조합과 조합원이 배제된 채 마련된 대책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도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안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전담팀을 구성할 때 회사가 노동자를 안전예방의 주체로 생각하고 직원을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라며 “세부 실행은 사업회사별 직원 및 노사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20ｍ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졌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과·감자 등 미국 측이 검역 완화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품목 위주로 물밑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들은 사과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검역 절차 완화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여서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감자의 경우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사실상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입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순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의 경우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사과는 국내산보다 크기가 크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식품유통학회는 미국산 감자가 올해부터 수입되면 2039년까지 국내 감자 도매가격이 최대 8.4%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자 농작지 전체를 갈아 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보인다 해도 한 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 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간 설명이 엇갈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나온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오는 6일 협상단을 불러 구체적 협상 내용을 물을 예정이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말이 달라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며 “결국 협상단이 세부 내용을 숨김 없이 말해줘야 한다. 내용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 일터가 청와대와 지척인 까닭이다. 한국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은 이런저런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모이는 장소가 된 지 오래다. 남태현 교수는 2018년 ‘대통령만 바라보는 시민들에게’라는 칼럼으로 대통령 개인에 기대는 정치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아직도 덕이 많은 군주 덕에 태평성대가 오고, 폭군 때문에 난세가 오는 중세에 사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그의 성찰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듯하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요동치고 평가가 갈린다.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은 최종심급이자 메시아의 지위를 가진다. 수년간 해결이 요원하던 사안이 대통령에 의해 풀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운동도 대통령을 향한 운동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인민 사이를 매개하던 여러 대표, 예컨대 언론·시민사회·정당은 더는 필요하지 않거나 기능적 부속물 정도로 축소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숙의하고 합의하는 정치보다 단숨에 해결하는 정치에 환호한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구조가 쌍방에 의해 공고해질수록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관용이나 권한의 자제는 대통령 개인의 기질과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린 지난겨울 그 대가를 호되게 치르기도 했다. 우린 대통령 자체에 파괴적인 불안정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는 죄가 없다며 ‘좋은 대표를 선출하자’고 말할 뿐이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상대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활용돼왔을 뿐이라는 김일년 교수의 지적처럼 대통령 권력 집중 문제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은폐되기도 한다.
대통령에게 조국 전 의원을 사면하라는 지식인들의 탄원이 빗발친다고 한다. 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恩典) 조치”다. 여기서 은전이란 나라님이 베푸는 은혜를 뜻한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베푸는 초법적 사면행위는 민주공화국에 불필요하다. 개인의 사면 여부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 권한의 측면에서 사면 자체가 올바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지난 3년간 온갖 종류의 사인들과 벌인 위헌·위법적 행위 일체, 즉 ‘윤석열 사태’라 부를 만한 사건에서 한두 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대통령 그 자체를 민주화해야 한다. 공사가 엄격히 분리되고, 권한 행사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견제·감시의 장치를 중층적으로 쌓아야 한다. 아쉽게도 이를 위한 제안과 토론은 잘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이 일이 한 개인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청하는 일보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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