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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게임기 여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부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번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은 정부가 잘못 갈 때 제동을 거는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공개로 토론, 협의, 조율해 하나의 안을 갖고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을 두고 “많은 분께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뒤 투자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개미 투자자 거센 항의에…‘대주주 요건 강화’ 실익 크지 않다 판단
특히 지난 1일 코스피 급락 후에는 개미투자자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졌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이날 기준 약 14만명이 참여했다.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초 10억원을 25억~30억원 등으로 조율하는 타협안도 거론됐으나 아예 요건 변경 자체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럼) ‘25억원으로 하자’는 것도 없어 보이지 않으냐”며 “어차피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건데 그냥 (50억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기조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실익이 강행했을 때 떠안을 부담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상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국회 소관인 법률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여당은 종합적인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이번주 안에는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오토에버가 한국공항공사와 손잡고 국내 공항 실내 주차장 지도 서비스를 구축한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5일 공사와 이러한 내용의 ‘주차 서비스 및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관리하는데 양사는 김포, 김해, 청주, 대구, 제주 등 5개 공항의 실내 주차장 지도 서비스를 우선 제작할 방침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주차장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공항 이용객에게 실내 주차장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내년 중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차량 이용자들이 내비게이션으로 국내 공항 실내 주차장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오토에버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특정 구역 주차장을 목적지로 설정하거나 해당 구역이 만차일 경우 해당 구역과 가장 가까운 빈 주차 공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장기 기증자가 전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기증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이식 대기자는 2년 연속 5만명을 넘어섰다.
5일 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은 3931명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장기 등 인체조직’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말초혈(조혈모세포 이식 목적), 골수, 안구, 손·팔, 발·다리 등을 의미한다.
조혈모세포 기증(전년 대비 1.7% 감소)을 제외하고 보면 기증자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다. 뇌사 기증은 483명에서 397명으로 17.8%, 사후 기증은 38명에서 10명으로 각각 73.7% 감소했다. 가족이나 친지 간에 주로 이뤄지는 생존자 간 기증도 2339명에서 1980명으로 15.3% 줄었다.
기증자 감소로 인해 이식 건수도 줄었다. 2023년 5946건에서 2024년 5054건으로 1년 전보다 15.0%가 감소했다. 특히 사후 기증 이식이 83건에서 24건으로, 71.1%나 줄어들었다. 뇌사자 기증에 따른 이식(1506건)과 생존자 간 이식(1980건)도 각각 22.9%, 15.3% 감소했다. 이식 건수 감소는 의·정갈등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기증자가 줄면서 이식 대기자는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식 대기자는 5만4789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신장 이식 대기자는 전년 대비 6.4% 늘어난 3만5707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65.2%를 차지했다. 조혈모세포·안구 대기자를 제외하면 간장(6532명), 췌장(1615명), 심장(1210명), 폐(453명) 등으로 이식 대기자가 많았다. 조혈모세포·안구 등을 제외한 장기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2193일(약 6년)에 달했다.
인구 100만명당 뇌사 기증자 수를 의미하는 뇌사 기증률은, 지난해 7.75명으로 1년 전보다 1.66명 감소했다. 한국의 뇌사 기증률은 미국(49.7명), 스페인(47.95명), 이탈리아(29.47명)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장기이식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장기 등의 기증·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올해 첫 종합계획은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조정, 홍보 계획 등을 담은 5개년(2026∼2030년) 종합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입추를 지나 말복을 맞는 이번 주말, 정체전선 영향을 받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당분간 전국에 다시 장마와 비슷한 형태로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토요일인 9일부터 충남·남부지방, 제주도부터 많은 비를 내리겠다고 7일 예보했다.
특히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호남 지역엔 9일 오후부터 10일 아침까지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9~10일의 비에는 북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온 수증기가 연료가 되는데, 많은 강수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라 위험기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9일 광주·전남 지역에는 많은 곳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30~80㎜, 전북과 대구·경북, 제주에는 10~60㎜가량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정체전선은 10일에 잠시 제주 남부로 내려갔다가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차차 북상하겠다. 11일에는 제주·남부지방, 12일에는 전국, 13일~14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남부지방부터 강수가 시작돼 점진적으로 중부까지 비가 내리며 강수 지역이 확대되는 패턴만 놓고 보면 장마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인 장마는 지난달 20일 끝났지만 열대저기압 등 영향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끊어진 뒤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왔다. 이번 주말에는 다시 남쪽에 있던 북태평양고기압 본체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상공에서 건조한 공기와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석관은 “강수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폭염특보가 해소되겠으나, 비가 그치면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되겠다”고 말했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도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다음 주 후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다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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