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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규 국방 대변인, 채상병 특검 출석…이첩보류 지시·국방부 괴문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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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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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 조사를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회의 상황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전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괴문서는 누구 지시로 작성됐나’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는 2023년 10월 무렵 국방부 국방정책관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결과의 문제점,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과 함께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장관에 보고할 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이 전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을 때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보고가 다른 것에 이상한 점 못 느꼈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 자리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도 배석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8월2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왔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이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경위도 캐물을 예정이다.
    달러 강세에도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약 11억달러 늘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7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113억3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5월 말(40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6월과 7월 모두 늘었다. 한은은 “미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으나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신규 발행, 운용 수익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650억6000만달러)이 65억6000만달러 늘었다. 이에 반해 예치금(212억5000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7억1000만달러)은 각각 52억9000만달러, 1억9000만달러 줄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4102억달러)으로 세계 10위다. 중국이 3조3174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138억달러), 스위스(1조191억달러), 인도(6981억달러), 러시아(6887억달러), 대만(5984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76억달러), 독일(4563억달러), 홍콩(4319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1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3위인 시나르마스 그룹과의 합작법인 ‘LG 시나르마스 테크놀로지 솔루션’을 통해 인도네시아 KMG과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KMG는 시나르마스 그룹과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합작법인으로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해왔다.
    LG CNS 관계자는 “해외 기업이 발주한 해외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한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10만대 이상의 서버를 한꺼번에 수용하는 지상 11층(연면적 4만6281㎡), 수전용량 30㎿(메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KMG는 1단계 구축 사업 총 수전용량을 220㎿까지 확장해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로 키울 방침이다.
    LG CNS는 이번 사업에 ‘원 LG’ 통합 솔루션을 적용한다. 자사의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 역량에 더해 LG전자의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솔루션 등 그룹 내 역량을 활용한다.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 최적화 전력·공조 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망중립 환경 등 최첨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신균 LG CNS 사장은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지역으로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엔 분단선이 두 개 있다. 남북 군사분계선에 이어 경기 남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르는 ‘제2의 분단선’이 그어져 있다.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선을 넘어 몰리면서 수도권은 부풀어오르는 반면 그 바깥은 피폐해지고 있다. 교육, 주거, 취업 등 한국 사회의 갖가지 문제가 두번째 분단에서 파생된다. 그 폐해는 남북 분단 이상이다. 역대 정부는 집권 초기 예외 없이 균형발전을 강조했으나 생색내기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방을 버렸다.
    집권 초기부터 균형발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까.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기대를 걸게 한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연내 마무리하고,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도 동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에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가 북극항로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리적 이점이 크고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부산이 대열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적절한 선택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항마를 키우기 위한 전략인데, 대중교통망(메트로)은 메가시티의 뼈대다. 경남 창원과 부산 구간은 40㎞로, 서울~수원 정도 거리지만 심리적 거리감은 수백㎞다. 통근이 불편하니 창원의 청년이 부산의 학원에 다니려면 방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서울로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산은 문화·교육·금융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창원·김해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많으니 통근전철로 연결해 경제·생활권을 통합하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울산~양산~부산을 잇는 광역전철의 조기 착공을 약속했지만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주목할 만하다.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서남권 등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기획이다. 세계 표준이 된 RE100 달성 수단을 입주 기업에 제공하면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저 케이블을 짓거나, 주민 반발을 무릅쓰며 대규모 송전탑과 변전소를 세워야 하는 폐단이 사라진다.
    RE100 산단 성공 여부는 핵심 기업의 유치에 달려 있다.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3년까지 10GW(기가와트·원전 1기분)로 예상되는 전력의 공급 문제가 중대한 장애다. 2027년 1호 반도체 팹(제조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3GW는 충남 당진·태안 등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송전선로 연결이 난제다. 반면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 10GW가 상업운전 중이며 2031년까지 42GW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자체 수요는 9GW에 불과하다.
    서남권으로 반도체 단지를 옮기면 전력 공급은 물론 RE100 과제도 달성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막대한 용수 조달도 서남권이 낫다. 반도체 기업들은 인재들이 지역을 기피한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에 TSMC 공장이 분산돼 있는 대만, 규슈와 홋카이도에 반도체 제조단지를 지은 일본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서남권 이전은 ‘지방 배려’가 아니라 난제를 푸는 해법이자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 산업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의 빗장을 풀어 대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더라도 제조 공장은 비수도권에 두는 공간분업도 2010년대 이후 허물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두번째 분단’이 고착화된 데는 역대 정부의 정책이 결정적이었다. 바꿔 말하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상당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 뜻도 된다. 이재명 정부가 ‘두번째 분단’을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안중근 의사 조카인 안원생 지사의 묘소가 미국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안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미국 애리조나주 선랜드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안 지사의 묘소를 그의 사망 43년 만에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보훈부는 안 지사의 유족을 찾아 협의를 거친 뒤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안 의사 동생인 안정근 지사(1987년 독립장 추서)의 아들이다. 1925년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반일 시위에 참여했다. 1933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외무부 선전위원으로, 1943년 임시정부 외무부 외사과장 겸 선전부 비서 등으로 활동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보훈부는 지난해 말 미국 서남부 지역의 독립유공자 묘소를 실태조사하면서 안원생 지사의 묘소를 처음 확인했다. 이후 미국·영국 외교문서 등을 바탕으로 안 지사의 영문명이 ‘David An’이며, 1952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 뉴욕 등에서 거주한 뒤 1982년 4월 애리조나에서 사망했음을 파악했다. 보훈부는 각종 문서를 분석해 묘비에 ‘David W. S. Ahn’이라고 새겨진 묘소의 주인이 안 지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훈부는 이 밖에 강영승 지사(2016년 애국장 추서) 등 그간 소재가 불분명했던 독립유공자 묘소 29곳을 미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묘지에서 신규 확인했다. 보훈부는 후손을 확인하는 작업과 후손과의 협의를 거쳐 유해 봉환 또는 현지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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