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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은 여야 합의 처리…윤 정부 때 폐기 ‘농업 4법’ 입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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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8-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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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된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표 아침 방송 KBS 1TV <아침마당>에 새 얼굴이 찾아온다. 12년간 <아침마당>을 이끌었던 김재원 아나운서가 명예퇴직으로 하차하고 박철규 아나운서가 4일부터 새 MC로 합류한다. 그는 기존 MC 엄지인 아나운서와 합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달 31일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는 “12년 다닌 <아침마당>을 졸업한다”며 “넓은 세상에 나가서도 따뜻한 위로와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바통을 이어받는 박 아나운서는 “가슴 벅찬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KBS 2TV <누가 누가 잘하나> 등에서 안정감 있는 진행을 보여준 바 있다. 최근 <아침마당>의 금요일 코너 ‘쌍쌍파티’에서는 유쾌한 매력을 뽐냈다.
1991년부터 방송된 <아침마당>은 곧 1만회를 맞는다. 새 MC 체제는 또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쏠린다. 박 아나운서는 첫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작지만 특별한 선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오전 8시25분 방송.
광주와 전남에 밤사이 시간당 200㎜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오후 7시30분 광주와 나주, 담양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 일부 지역은 일일 누적 강수량 190㎜를 넘겼다. 앞서 오후 6시30분에는 곡성, 구례, 장성, 함평, 영광에 발효된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
광주와 전남 10개 시군(순천·무안·신안 포함)에 호우경보가, 전남 12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오후 9시 30분 기준 누적강수량은 무안공항 289.6㎜, 무안 운남 233㎜, 함평 월야 166.5㎜, 신안 압해도 149.㎜, 장성 상무대 119.㎜, 광주 광산 118.5㎜ 등이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전남에서는 주택 및 상가 침수 등 118건의 호우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국제무안공항은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로비 바닥이 흥건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도로침수 2건이 접수됐다.
무안군은 일부 지역이 침수되고 있다며,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받으면 즉시 대피해 달라”는 안내 문자를 추가로 발송했다.
광주시는 비상 2단계를 유지하며 하천 주변 도로와 다리 밑 도로, 지하차도 등의 통행을 통제 중이다.
기상청은 5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80~150㎜,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물 역류, 하천 범람, 산사태, 교통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 일터가 청와대와 지척인 까닭이다. 한국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은 이런저런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모이는 장소가 된 지 오래다. 남태현 교수는 2018년 ‘대통령만 바라보는 시민들에게’라는 칼럼으로 대통령 개인에 기대는 정치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아직도 덕이 많은 군주 덕에 태평성대가 오고, 폭군 때문에 난세가 오는 중세에 사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그의 성찰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듯하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요동치고 평가가 갈린다.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은 최종심급이자 메시아의 지위를 가진다. 수년간 해결이 요원하던 사안이 대통령에 의해 풀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운동도 대통령을 향한 운동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인민 사이를 매개하던 여러 대표, 예컨대 언론·시민사회·정당은 더는 필요하지 않거나 기능적 부속물 정도로 축소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숙의하고 합의하는 정치보다 단숨에 해결하는 정치에 환호한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구조가 쌍방에 의해 공고해질수록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관용이나 권한의 자제는 대통령 개인의 기질과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린 지난겨울 그 대가를 호되게 치르기도 했다. 우린 대통령 자체에 파괴적인 불안정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는 죄가 없다며 ‘좋은 대표를 선출하자’고 말할 뿐이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상대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활용돼왔을 뿐이라는 김일년 교수의 지적처럼 대통령 권력 집중 문제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은폐되기도 한다.
대통령에게 조국 전 의원을 사면하라는 지식인들의 탄원이 빗발친다고 한다. 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恩典) 조치”다. 여기서 은전이란 나라님이 베푸는 은혜를 뜻한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베푸는 초법적 사면행위는 민주공화국에 불필요하다. 개인의 사면 여부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 권한의 측면에서 사면 자체가 올바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지난 3년간 온갖 종류의 사인들과 벌인 위헌·위법적 행위 일체, 즉 ‘윤석열 사태’라 부를 만한 사건에서 한두 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대통령 그 자체를 민주화해야 한다. 공사가 엄격히 분리되고, 권한 행사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견제·감시의 장치를 중층적으로 쌓아야 한다. 아쉽게도 이를 위한 제안과 토론은 잘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이 일이 한 개인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청하는 일보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는 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출발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특검 조사는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투입돼 진행한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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