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널A 검언유착 수사’ 징계 검사장 “효력 멈춰달라” 신청 ‘기각’ > 자료실

법원, ‘채널A 검언유착 수사’ 징계 검사장 “효력 멈춰달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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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5-06-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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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이 검사장이 ‘연구논문 제출기한 위반’을 이유로 법무부가 내린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검사장 측은 징계가 부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이 검사장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당이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것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막판 전략으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당론은 당헌당규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라며 이같이 전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을 바로잡겠다”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식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모두 각자의 진정성과 애국심이 있었다는 것을 정치권은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과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포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당론은 보편타당한 헌법정신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적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등이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달 29~30일 투표 열기는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다. 시민들은 땡볕에 기다려가며 투표권을 행사했다. 같은 시기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과 서울 중구 한화빌딩·세종호텔 앞엔 투표장으로 향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쨍쨍한 하늘 위를 지켰다. 투표권 대신 노동권을 택한 이들은 각자의 하늘에서 ‘노동 차별 없는 세상’을 외쳤다.1일 기준으로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511일째,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109일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79일째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이다. 길게는 500일 넘게 투쟁을 하고도 이들은 ‘하늘’에서 이번 대선을 맞이한다.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모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 모든 노동자가 평등한 세상을 바란다”고 말했다.이들은 투표장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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