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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부지법 창문 깬 시위자 실형···취재진 폭행자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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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5-06-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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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때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창문을 깨뜨린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자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유리병을 법원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뒤 집회 참가자들과 후문을 통해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사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판사는 “다중이 법원을 대상으로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다만 조씨가 혼자 범행을 했고, 전과가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전과는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의 상징적 국가 원수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7일(현지시간) 영국 국왕으로서는 48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 개원식에 참석해 ‘왕좌의 연설’(The Speech from the Throne)을 했다. 찰스 3세는 독립 주권 국가로서 캐나다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했다.찰스 3세는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캐나다는 오늘날 또 다른 중대한 순간을 맞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법치주의, 자결권, 자유는 캐나다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며 정부가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는 가치들”이라 강조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찰스 3세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지난 수십 년간 캐나다인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준 개방적 글로벌 무역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며 “동반자 국가들과 캐나다의 관계 역시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캐나다인이 주변의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불안과 우려를 느끼고 있다”며 “근본적인 변화는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징역 6개월, 배임수재 등 나머지 혐의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했다.조 회장은 2014~2017년 당시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 대해 타이어 제조 시 사용되는 틀인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등 방식으로 지원해 회사에 131억원 재산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2017~2020년 회사 자금 75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법원은 조 회장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라고 봤다. 회사 자금을 지인 회사에 빌려준 혐의, 회사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한 혐의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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