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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7천 보좌관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62)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7일 밝혔다. 팀장은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이 맡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도 사임했다. 민주당은 6일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6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학도 같은 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도 비슷한 고발이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금수대는 이런 내용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일괄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국 최고의 문화 예술 기관 중 하나인 영국 로열 발레 앤드 오페라(RBO)가 이스라엘 국립 오페라(INO)와의 협업 계획을 철회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앨릭스 비어드 RBO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구성원들에게 “올리버 미어스 감독이 새롭게 연출한 ‘토스카’를 이스라엘에 상연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그는 “해당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RBO는 지난해 INO의 요청으로 내년 7월쯤 이스라엘에서 토스카 공연을 선보이기로 협의한 상태였다.
이날 앞서 단원 182명은 “민간인 대량 학살에 관여하는 국가에 우리 작품을 상영하지 말라”며 INO 공연을 거부하겠단 뜻을 모은 공개서한을 이사회에 보냈다. 이들은 “INO가 이스라엘군에게 무료 티켓을 제공하고 있다”며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을 매일 학살하는 세력에게 자사의 지적 재산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단원들은 최근 RBO가 INO에 푸치니의 ‘투란도트’ 프로덕션을 보낸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중립적 결정으로 볼 수 없다”며 “반인륜 범죄와 연루된 정부와 물질적·상징적·의도적으로 결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투란도트 공연 리허설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던 기간 이스라엘 방공호에서 진행됐고, 이로 인해 공연을 포기하고 심리 치료를 받은 단원도 있었다.
이날 결정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영국 예술가 연합인 APUK는 “문화계 전반에 걸쳐 많은 기관들이 집단학살에 침묵해왔다”며 “RBO 직원들이 보낸 서한은 필수적인 윤리적 저항”이라고 환영했다.
현재 INO 웹사이트에 RBO와의 협연 소식은 삭제된 상태다.
강원 원주시 원도심엔 아카데미극장이 있었다. 1963년 개관한, 한국에서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이자 국가유산청이 등록문화재 지정을 수차례 권고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가치에 주목한 사람들이 극장 보존 운동을 벌인 끝에 원주시는 2022년 1월 극장을 매입하고 보존·재생 사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고 모든 것이 뒤집힌다. 새로 취임한 원강수 시장(국민의힘)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며 돌연 극장 철거를 발표한다. 그간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었다.
극장을 지키려 한 시민들은 ‘아카데미의 친구들’(아친) 이름으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요구했다. 시민사회, 지역상인, 문화예술인, 건축가, 연구자 등도 보존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철거를 밀어붙였고,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을 경찰을 통해 연행해 가며 2023년 10월에 기어코 극장을 무너뜨렸다.
공권력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철거를 저지하려고 한 시민 24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해 법정에 세웠다. 재판에서 원주시 공무원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사가 늦어져 피해를 본 철거업체는 “시민들이 선한 의도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벌였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냈는데, 정작 시민을 챙겨야 할 원주시는 엄벌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거세지자, 원 시장은 뒤늦게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폭압적 행정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아친을 내가 용서하고 포용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용서와 포용을 운운한단 말인가.
따져보자. 시민들이 왜 맨몸으로 철거를 막을 수밖에 없었나? 원주시는 공개 논의와 여론조사로 철거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조례에 따라 청구한 시정토론도 원주시는 반려했다. 결국 시민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고 공무원끼리 모여 결론을 냈다.
수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존이 확정된 극장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불통·졸속으로 한순간에 파괴하려 하니, 시민들은 일단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 대화와 숙의를 끝까지 묵살한 건 다름 아닌 원주시였다. 부당한 행정을 펼쳐놓고 왜 저항했냐며 시민들을 고발하더니,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됐는지 뒤늦게야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자기 맘대로 용서와 화합을 말하는 원 시장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처음부터 끝까지 독선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극장을 지키려다 재판을 받게 된 시민 24명은 오는 1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적인 행정에 맞서 민주적인 절차를 요구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든다면 앞으로 누가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반민주적인 권력의 남용이 이번 사건의 본질임을 인식하고,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정보공시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고용한 기업도 소수인 데다 ESG 위원회의 회의 횟수도 한 해 평균 4회 정도에 그쳐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지난달 말까지 공시된 국내 시가총액 기준 상위 25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76%인 190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0곳,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20곳이었다. 190개사는 1년 전의 183개사에서 7개사(2.8%) 증가하는 데 그친 수준이다.
이런 추세는 한국거래소 ESG 통계 기준으로도 확인된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낸 기업은 2020년 38개사에서 2021년 78개사, 2022년 131개사, 2023년 162개사, 2024년 204개사로 매년 크게 늘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기준 202개사로 되려 소폭 줄었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국내 의무공시 제도가 부재한 데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검증에 비용과 인력 부담이 뒤따르는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조선, 금융지주, 보험, 엔터·전문서비스, 자동차부품 분야는 공시율이 100%에 달했지만 IT·반도체(69.6%), 철강·기계(66.7%), 비금융지주사(55.6%), 제약·바이오(54.5%) 등은 평균 공시율(76.0%)에 못 미쳤다.
기업들의 ESG 위원회 운영도 다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 대상 250개 기업 중 ESG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인 곳은 187개사로 적지 않았으나 이들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연간 평균 3.8회에 그쳤다.
또 ESG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250개사 중 18개사(7.2%)에 불과했고, ESG 성과를 임원 보수체계에 연동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곳도 32개사(12.8%)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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