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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임신가능할까” 영등포구, 멈췄던 사전건강관리 사업 재개[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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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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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정부예산지원 부족에 따라 잠정 중단했었던 ‘임신 사전건강 관리’ 사업을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1일부터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대기자부터 순차적으로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남녀의 난임을 예방하고, 임신 전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 부부에서 20~49세 가임기 남녀 전체로 확대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에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해당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영등포구는 그러나 사업필요성과 구민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자체예산을 편성, 사업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청년 포함 남녀로, 결혼여부 및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횟수는 연령별 위험인자 발견 주기별로 1회씩 총 3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구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검사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전국의 참여 의료기관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 가임력 검사 지원은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했다”면서 “앞으로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 그동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온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면서 정책 기조 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중시해온 재정건전성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다만 확장재정이 이어지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게 가장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은 기재부 차관보 산하 경제정책 담당 부서로부터 경기 여건과 물가 등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통’인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됨에 따라 재정 확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해외사례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최근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잇달아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의 재정 운용과 제도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재정준칙 수립에도 나섰다. 국회 사무처와 협업해 공청회를 열어 재정준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수지나 국가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정부가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 대응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재정정책의 방향이 달라진 데에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한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정부가 재정 운용에 소극적이어서 경기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확장 정책의 관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할 경우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률을 끌어올려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 구 내정자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파이를 키우겠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신산업 정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없이는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AI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동안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모델이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점점 협업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 최고 36층 175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안동 134-15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 인해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장안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지역은 서측으로 배봉산, 동측으로는 중랑천과 용마산을 가까이 두고 북측으로는 경전철 면목선 개통이 예정돼 우수한 입지 조건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근 청량리, 전농·답십리, 이문·휘경에 비해 생활권에 큰 변화가 없이 정체돼 있었다. 이에 시는 “장안동 일대를 공원과 공원을 잇고 사람과 일상을 잇는 그린 커뮤니티 주거단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대상지 인근 활용도가 낮은 공원들을 서로 연결하는 ‘순환형 그린웨이(녹지 가로)’와 한천로~중랑천을 잇는 생활 가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단지 어디서든 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기적인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하고, 녹지가 주변 지역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산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용도지역 상향 및 최고 36층 규모의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답십리공원~장이소공원~용마산으로 열린 통경축도 확보했다. 답십리로와 한천로36길 등 주요 가로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해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했다.
그 외 입지 조건과 지역의 잠재력을 살린 가로별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 접근 가로인 답십리로65길에는 돌봄센터와 경로당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배치했다. 이번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재개발’ 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202곳 중 121곳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기획이 장안동 일대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일대 개발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류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가 2차 종이 포장재 감축 활동을 통해 2022년 이후 매년 17.6t의 종이상자 포장재 사용을 줄였다고 밝혔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22년부터 발렌타인·제임슨·더 글렌리벳 등 주요 위스키 브랜드 6종과 마르텔 코냑 브랜드 1종의 2차 종이상자 포장재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했다. 이는 2022년 발렌타인과 로얄살루트 8종에 대한 2차 포장재를 대폭 감축해 연간 종이상자 35t, 천 포장재 3.6t 감축에 이은 조치다.
이번 조치는 발렌타인 15년 글렌버기(700㎖, 유흥용), 발렌타인 12년 글렌버기(70㎖, 유흥용), 더 글렌리벳 12년(700㎖, 유흥용), 더 글렌리벳 파운더스 리저브(700㎖, 가정용 및 유흥용), 제임슨 블랙배럴(700㎖, 가정용 및 유흥용), 마르텔 VSOP(700㎖) 7종에 적용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연간 약 17.6t의 종이 사용량이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연간 30년생 나무 약 300그루를 보호하고 종이 폐기 시 발생하는 약 110t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페르노리카 그룹은 2차 포장재뿐만 아니라 1차 포장재인 병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시바스 리갈의 대표 제품 시바스 18(CHIVAS 18)은 병 무게를 기존 대비 25% 줄였다. 이에 따라 페르노리카 그룹은 2024년 회계연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연간 500t 이상의 유리 원료 사용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진 브랜드 몽키47은 재활용 유리 95%로 제작된 병을 도입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프란츠 호튼 대표는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제품의 수입과 유통부터 소비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불필요한 2차 포장재를 줄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페르노리카 그룹은 2019년 ‘2030 지속가능 책임경영 로드맵’을 발표하고 책임 경영 실천과 자원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역시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재질 사용을 금지하고 ‘지속가능한 바텐딩(Bar World of Tomorrow)’ 전문 교육을 운영하는 등 자원 선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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