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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경찰서는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20분쯤 부안군 행안면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사전투표를 했느냐”고 묻고 “기호 2번을 찍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부안군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적 보유 여부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자택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부안경찰서 관계자는 “본투표일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8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이후 두번째이자 8년 만이다. 새로 뽑힌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준비 기간 없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이번 대선의 총 유권자는 4439만1871명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유권자가 절반(50.9%)을 차지한다. 주요 후보들은 유세 기간 수도권을 가장 많이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지난달 12일부터 대선 전날인 2일까지 22일 동안 선거운동을 벌였다.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 참여율은 34.74%로 역대 두번째로 높았다. 앞선 20대 대선(36.93%)보다 낮은 건 조기 대선에 따라 평일(목·금요일)에 투표가 ...
검찰이 과거 강제 납북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춘천지검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 3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고흥호와 제6해룡호, 제26해룡호, 명성3호 선박 소속 기관장과 선원 등으로 1971년 8~10월 사이 강원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이후 이듬해인 1972년 9월 7일 속초시 속초항으로 귀환했으나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앞서 춘천지검은 지난해 7월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고흥호와 제6해룡호, 제26해룡호, 명성3호 등 4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64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춘천지검은 관련 사건기록, 판결문 등을 검토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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