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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5-06-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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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유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열흘 안에 내리라고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이 한국 등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날’에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관세 부과 명령은 취소되고 그 효력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지닌 고유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극우 커뮤니티들이 대선을 앞두고 분열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결속했던 이들은 이제 서로를 ‘좌파에 점령당한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있다.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국민의힘갤러리(국힘갤), 국민의힘 비대위갤러리(빋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3대 온라인 공간으로 불렸다.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은 반대해 ‘내란 3갤’이란 오명도 얻었다. 경향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달 4일부터 29일까지 각 게시판의 추천 수가 많아 상단에 노출된 글 250여개를 분석했다. 파면 전엔 한목소리를 낸 이들이 이제 서로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분열하고 있다.각 커뮤니티는 ‘진짜 윤석열 지지자’ ‘진짜 보수’임을 주장하며 앞다퉈 정통성을 내세웠다. 의견이 다른 갤러리엔 “화짱조”(화교와 ‘짱깨’의 합성어), “지능 달리는 장애인” 등 혐오 표현도 쏟아냈다. 주류 의견과 다른 글을 썼다는 이유로 IP를 차단당했다는 ...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교육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발표했다.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설명이 붙었다. ‘서울공화국’을 해결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 한편 재원 마련이나 현실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따라붙었다.이 공약이 약속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역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만난 최성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공약이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약속과는 달리 극히 일부의 문제만을 다룬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 불평등 정책이 아닌 엘리트 중심 정책”이라며 “학생 절반을 실패자로 만드는 시스템의 실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나온 이후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적이더라도 지지가 나왔다. 이유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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