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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한 차례 불출석한 변호사 해고는 과도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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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5-06-04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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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해당 변호사를 징계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법무법인은 2023년 10월쯤 변호사 B씨가 한 차례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B씨를 징계해고했다.재판부는 B씨가 한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아 ‘쌍불’(쌍방 불출석) 처리가 됐고 이를 상급자인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휴가를 가면서 재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것은 변호사로서 업무 규정에 어긋나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부주의로 발생한 일회적인 잘못”이...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농협의 사료값 인상 등에 대해 한우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생산비 상승 등 경영 악화로 폐업이 줄을 잇는 한우 농가의 사정을 정부와 농협이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소에 주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의 경우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생 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농림부는 현재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한도를 8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에 감액 대상 질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했다.한우협회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은 우선 10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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