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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비용 삼부·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이종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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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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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비용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 김 여사를 통해 감형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차례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특검은 결과를 정해놓은 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씨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씨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씨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이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씨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도 그를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8일(현지시간) 새벽 가자지구 북부 도심 지역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부터 이어진 안보 내각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의 세부 사항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총리실은 다만 성명에서 “이스라엘군(IDF)은 전투 지역 외부의 민간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체 장악 의지를 드러냈으나, 이번 발표에선 일부 지역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AP 통신은 “안보 내각이 밤새 회의를 진행한 끝에 내려진 최종 결정은 (전체 점령 계획 대비) 한 발 물러선 것”이라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조건에 따른 휴전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목적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체 장악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직후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우리는 그렇게 할 의향”이라고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만 “우리는 그것(가자지구)을 보유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안전 지대를 확보하고 싶을 뿐”이라며 가자지구 영구 통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점령 후 가자지구 통치체제가 어떤 형태가 될지, 어떤 아랍 국가가 통치에 참여할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로이터 통신은 안보 내각에서 결정한 사안일지라도 전체 내각 승인이 필요한데, 전체 내각 회의는 오는 10일까지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 영토 4분의 3 가량을 장악한 상태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5일 군 수뇌부와의 회의에서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꺼냈으나,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반대의 뜻을 밝히는 등 국내외 반발에 직면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파티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다쳤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LA 경찰국은 이날 오전 1시쯤 LA 다운타운 웨어하우스 구역의 한 건물 안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29세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52세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다친 6명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일부는 경상을 입어 스스로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사건 당시 해당 지역에선 여러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총격이 일어난 곳에선 테크노 음악 페스티벌 뒤풀이 파티가 열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티벌 장소는 총격이 일어난 곳과 약 14㎞ 떨어져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총격이 발생하기 2시간 전쯤 순찰하다가 총기를 소지한 채 이번 사건이 발생한 건물로 들어가는 남성을 체포했고 파티 참석자 약 50명을 해산시켰다. 하지만 이후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한 번 더 현장에 출동했다.
    제주도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노키즈존인 것을 모른 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불쾌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아동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자 도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 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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