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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할 때마다 어도어에 각 멤버별로 10억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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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5-06-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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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와 법적 싸움을 하는 동안 독자 활동이 금지된 아이돌그룹 뉴진스(NJZ)에 대해 법원이 “활동금지 결정을 어기고 독자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재판장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재판부는 뉴진스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채무자(뉴진스 멤버)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멤버 5명이 함께 독자활동을 하게 되면 1회당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앞서 법원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업 제한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부회장 자리를 유지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기에 부회장 자리에 있어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건 재항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23일 대검에 재항고한지 약 5개월만이다.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고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 활동을 했다며 2021년 9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특경법은 해당 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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