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염 휴식권’ 삭제하려는 노동부 제정신인가 > 자료실

[사설]‘폭염 휴식권’ 삭제하려는 노동부 제정신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5-06-03 22:17

본문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산안규칙) 내 ‘폭염 의무 휴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부는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산안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재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폭염·한파 시 사업주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건만, 구체적인 예방 조치도 없이 무얼 하겠다는 건지 묻게 된다.앞서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3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규칙안에 담긴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을 철회토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 있던 ‘1시간 이내 10분 휴식 보장’에 강제성이 없어 ‘권고’에 그친다는 노동계 비판을 받아들여 사업주의 안전 조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
6·3 대선의 최종 투표율과 21대 대통령의 득표율은 얼마를 기록하게 될까. 12·3 불법계엄 사태로 치러지는 선거의 투표율과 득표율은 계엄 극복 책무를 맡을 차기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결정하는 지표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대선 투표율 80%를 넘을지도 주목된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15대 대선 이후 5번의 대선에서 최종 투표율은 대체로 70%선을 기록했다. 16대 70.8%, 17대 63.0%, 18대 75.8%, 19대 77.2%, 20대 77.1%였다. 전체적으로 상향 곡선을 유지해오면서 이번에 80% 이상의 투표율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지난달 29·30일 열린 사전투표 투표율은 34.74%였다.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0년 20대 대선(36.9%)의 최종 투표율인 77.1%와 비슷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호...

이전글3월 은행 부실채권 비율 0.59%…4년 만에 최고치 25.06.03
다음글[현장에서] 유세 옆 대자보···‘성폭력 발언’ 이준석에 둘로 나뉜 대학가 25.06.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