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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톤강의 초등생에 ‘싸가지 없는 ○○’ 발언…대법 “교사의 학대라 단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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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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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톤강의 대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한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A씨는 2022년 5월 초등생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다. B군이 따르지 않고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가 없네”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전에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한 전력이 없고, 법정에 나온 B군이 “좀 기분이 나쁘고 슬펐다”고 말한 것 외에 별다른 상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교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B군의 행위는 교사인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담임교사로서 B군에 대한 지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훈육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 후보 연설 때 “배신자”라고 외치며 선동해 물의를 빚었다.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그를 제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전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면, 전씨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내용이 담긴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을 보고 “전한길을 욕하고 있다, 가만히 못 있는다”면서 일어나 당원들 쪽으로 향했다. 그는 전한길뉴스 소속 기자로 기자석에 앉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당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배신자”를 연호했다. 이에 “배신자” 소리가 커지면서 연설회장에 소동이 일었다. 김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중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인사로 꼽힌다.
김 후보는 연단에서 “저기 있는 전씨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데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나”라고 대응했다. 이후 조경태 당대표 후보 등 찬탄 후보 지지자들이 전씨에게 몰려와 “누가 배신자냐”고 따지며 소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찬탄 지지자들은 전씨에게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이 나올 때는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쳤다. 반면 조 후보가 연설 도중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를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때엔 의자 위에 올라 청중석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전한길과 함께’라고 쓰인 현수막도 있었다.
이 같은 과열 양상에 후보들의 비판이 나왔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상대방이 (연설)할 때는 서로 잘 경청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은 내가 당대표를 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다른 후보 이야기를 방해하는 행위는 적절치 못하다”며 “두 번 이상 연속된다면 당에서 제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다른 후보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투쟁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국의 공산당처럼 대한민국도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가 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나”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는 찬탄 후보들을 겨냥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지만 우린 내란 세력으로 몰릴까봐 절연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보수의 심장이 식었는데, 중도의 손과 발이 차갑다며 동지들을 내몰자고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찬탄 후보들은 반탄 후보들에 대한 당원들의 심판을 촉구했다. 안철수 후보는 “똘똘 뭉치기만 하면 잘 풀릴 거라는 극단 세력의 대변자들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와서 표를 맡겨놓은 것 마냥 손을 벌리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조경태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 어게인을 부르짖을수록 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제가 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시국회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악재‘추석 전 개혁’ 동력 약화 우려에도 ‘강경 의지’ 재확인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추석 전에 완성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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