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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약탈적 경영 방지에 상법 개정이 효과적” 금융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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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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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PE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필수 공급원이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과도한 빚을 내 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만 노려 구조조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PE가 소유한 회사는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자 PE의 효과적 규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임 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하는 PE는 출자 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PE는 극소수고 시장의 대부분은 해외 PE가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LBO와 PE 기업 경영을 규제하면 해외 PE는 놓치고 국내 펀드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PE는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해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산업에 적용되는 법을 통해 PE의 일탈행위를 막고, 사회적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M&A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은 주장했다.
임 위원은 “사모펀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감독·규제 인력을 확충하는 조처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PE 감독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 활동가들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재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버려지는 학교급식 부산물이 생활용품과 산업용 포장재로 재탄생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그리코는 이런 내용의 ‘학교 급식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실증화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그리코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기업으로, 잉여 곡물·폐기된 해조류 등 버려지는 농수산 자원을 통해 식탁보, 손장갑, 랩 등 일상 생활용품과 산업용 포장재를 만드는 업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학교급식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 부담을 친환경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우선 폐기되는 양상추 부산물을 활용해 실증화 시범 사업에 나선다. 이후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학교급식 전처리 부산물은 총 1997t으로 현재는 모두 폐기되고 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그리코는 학교급식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원료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제품(멀칭 필름, 식품용 비닐(대·소), 마대, 스크래치 랩 등 5종) 공동개발, 물성 및 안전성 평가, 환경표지(EL724) 및 식약처 인증 확보, 성과 공유 및 공공 활용 등 주요 과제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부산물의 수거·공급 체계 구축과 제도 기반 마련 등 공공의 영역을 담당하고, ㈜그리코는 고부가 친환경 신소재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친환경 순환경제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역의 통제권을 장악하길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의향”이라며 “우리는 하마스의 끔찍한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가자 주민들을 해방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의 안보 보장을 위해 하마스를 제거하고, (이스라엘) 주민들이 가자(하마스)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고, (가자지구 통치 권한을) 이스라엘 파괴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민간 정부에 넘겨주려 한다”고 이같은 방침의 취지를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네오나치 군대(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하마스는 괴물들”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그것(가자지구)을 보유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안전 지대를 확보하고 싶을 뿐”이라며 가자지구 영구 통치에는 선을 그었다.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육성을 통해 언급한 것은 자국 내 반대나 우려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원한다고 공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실제 지난 5일 군 수뇌부와의 회의에서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꺼냈으나,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안보 내각 회의에서 재차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 구속을 바라는 진보 유튜버들과 윤 전 대통령 석방을 바라는 보수 유튜버들이 특검 사무실 근처에서 부딪히면서 일대에선 소란이 빚어졌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 통보 시간보다 10분 늦은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김 여사는 걸어서 포토라인을 통과했다. 검정 재킷과 정장 치마를 입고 검은색 가방을 들었다.
김 여사는 차량에서 내려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줄곧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걸어갔다. 호흡이 가쁜지 한숨을 내쉬거나 몸을 미세하게 떠는 등 긴장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팀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간 김 여사는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다른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특검 사무실 일대는 이른 시간부터 김 여사 출석 장면을 찍기 위한 유튜버들로 가득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김 여사 출석을 기다리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진보 성향 유튜버들은 김 여사 차량 위치를 중계하며 경쟁적으로 “김건희 구속”을 외쳤다. 김 여사를 향해 욕설과 여성 혐오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빌딩 일대를 폴리스라인으로 둘러치고 지지자들과 유튜버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들은 폴리스라인 바깥에서 김 여사 출석을 지켜봤다. 보수 유튜버와 진보 유튜버들이 김 여사를 기다리며 서로 욕설을 하고 조롱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긴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직접 충돌하진 않았다.
김 여사는 특검 측에 이날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쳐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 반대로 조사 과정을 녹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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