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게임 김건희 ‘모르쇠’에 특검, 곧바로 영장…전직 대통령 부부 사상 초유 ‘동시 구속’ 기로 > 자료실

공짜게임 김건희 ‘모르쇠’에 특검, 곧바로 영장…전직 대통령 부부 사상 초유 ‘동시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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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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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게임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사진)의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법원에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실패했다.
민중기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오 특검보는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전날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일 전후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2일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특검은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영장청구서에 포함됐다. 김 여사는 전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윤석열)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서울 양천구가 주민들의 여가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5 생활체육교실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진행되며 종목은 러닝크루·시니어탁구·양궁·피클볼 등 4종이 운영된다. 이 중 ‘피클볼’은 배드민턴과 테니스, 탁구를 결합한 라켓 스포츠로 과도한 힘을 쓰지 않고 진입 장벽이 낮은 종목으로 수요가 늘면서 신규 프로그램에 포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양천구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으로 접수하면 된다. 종목별 모집인원과 운영 장소,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구는 평일 아침·저녁 시간대에 지역 내 주요 7개 공원에서 ‘체조교실’도 상시 운영한다.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우천 시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생활체육교실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이웃과 소통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6일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최대 10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건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30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비는 7일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날 오후 4시 기준 집계를 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는 공공시설 109건, 사유시설 447건 등 556건이었다. 공공시설에선 도로 침수 63건, 하천시설 피해 16건, 사면 붕괴 8건 등이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건물 침수가 419건으로 대다수였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9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2167가구 3054명이 긴급 대피했다.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으나 소수 인원은 귀가하지 못한 상태다.
주요 시설 통제도 이어졌다. 여수와 거문도, 인천과 백령도, 군산과 어청을 오가는 여객선 19척 운항이 중단됐다. 항공기는 제주와 여수에서 2편이 결항됐다. 북한산, 한라산, 지리산 등 7개 국립공원 69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11곳, 하천변 46곳의 출입이 통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누적 강수량은 오후 5시 기준 경기 포천 110.5㎜, 강원 홍천 93.5㎜, 경기 가평 92.0㎜, 강원 철원 83.0㎜, 경기 의정부 81.0㎜, 강원 춘천 77.5㎜ 등이다.
7일까지 더 내릴 비의 양은 남부지방과 제주 30~80㎜(호남 최대 120㎜ 이상, 대구·경북·경남·제주 최대 100㎜ 이상), 울릉도와 독도 20~70㎜,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충청 20~60㎜(대전·충남남부·충북남부 최대 80㎜ 이상), 강원북부·중부동해안·남부동해안 10~40㎜, 경기남서부와 경기남동부 5~30㎜ 등으로 예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변·계곡에 머무르는 행락객, 야영객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상과 대피 필요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건희씨가 6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하얀 셔츠에 검정 재킷과 치마를 입은 김씨는 창백하면서도 어두운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호가호위하며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누린 자가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김씨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정을 쥐고 흔들었으므로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김씨의 악행은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다. 단순 주가조작부터 명품 수수, 권력을 이용한 게이트까지 국정농단의 장르도 다양하다. 김씨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의 1·2차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씨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기까지 했다. 주가조작 못지않게 엄중한 것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수사 무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막았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주권자의 뜻을 짓밟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김씨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전화 녹취록과 윤석열의 육성이 이미 공개됐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민관이 관여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부실기업이 거액의 대기업 투자금을 유치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 등도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메가톤급이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고위 관료들은 김씨 앞잡이 노릇을 했고, 검찰·감사원·금융감독원·국민권익위 등은 김씨 비위에 애써 눈을 감았으며, 국민의힘은 김씨를 적극적으로 비호했다.
김씨는 변호사를 3명 대동했다. 김씨가 동의하지 않아 이날 조사는 영상 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건강 악화 등을 핑계로 특검 출석을 여러 차례 미룬 김씨가 앞으로 또 어떤 ‘꼼수’를 쓸지 모른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범죄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석열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것으로 미뤄, 김씨는 모든 것을 윤석열에게 떠넘기고 윤석열은 조사를 일절 거부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미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은 이것만으로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 배우자 죄까지 덮어쓰겠다는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다. 지난 3년 한국 사회에 법과 정의는 없었다. 민중기 특검은 법 위에서 살아온 김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각종 비위에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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