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정기획관’ 부활 추진···예산 개혁 신호탄? > 자료실

대통령실, ‘재정기획관’ 부활 추진···예산 개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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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5-06-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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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재정담당기획관 부활을 담은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둘러싼 개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전반에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기획관이 생긴다면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견제를 이유로 논의된 기획재정부 개편안이 뒤로 밀린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재정기획관 신설이 담긴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기획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비서관급 자리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다.이번 재정기획관 부활은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재정 확장을 주장하는 학자 출신이 재정기획관에 임명됨에 따라 기재부 간의 힘겨루기가 빈번히 이뤄졌다.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가 동두천시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추가로 설치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시·도별 1곳씩 운영되는데, 경기도에는 그동안 광명시에만 있었다.경기도는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동두천시에 위치한 ‘경기도 천사의집(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설치돼 오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시·도별 1곳씩 운영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최초로 추가 운영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추가 설치로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 두 곳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경기도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광명시에 위치한 ‘아우름(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위기임산부 핫라인을 설치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을 지원했다.이어 2024년 7월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시·도별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설치가 의무화되자 도 ‘위기임산부 핫라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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