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전도사 윤모씨 “왜 5·18만 민주화운동인가···서부지법 사건도 국민 저항권 행사” > 자료실

특임전도사 윤모씨 “왜 5·18만 민주화운동인가···서부지법 사건도 국민 저항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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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5-06-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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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4일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5·18 민주화운동에 빗대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와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윤씨는 재판 도중 발언권을 얻어 서부지법 사태를 5·18 민주화운동에 비유했다. 윤씨는 “5·18은 국가가 국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니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 무기고를 탈취해 정부군을 향해서 발포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은 ‘민주화 운동’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는데,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을 구속한 것도 국가가 국민을 향해 ‘악당 짓’을 한 것이고,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까지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이날 공판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달 29~30일 투표 열기는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다. 시민들은 땡볕에 기다려가며 투표권을 행사했다. 같은 시기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과 서울 중구 한화빌딩·세종호텔 앞엔 투표장으로 향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쨍쨍한 하늘 위를 지켰다. 투표권 대신 노동권을 택한 이들은 각자의 하늘에서 ‘노동 차별 없는 세상’을 외쳤다.1일 기준으로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511일째,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109일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79일째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이다. 길게는 500일 넘게 투쟁을 하고도 이들은 ‘하늘’에서 이번 대선을 맞이한다.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모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 모든 노동자가 평등한 세상을 바란다”고 말했다.이들은 투표장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주요 교역국에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할 수 없다면 경제적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건 사법부를 재차 압박했다.로이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각국에 보낼 예정인 서한 초안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공산품 및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 할당량) 완화 및 철폐, 비관세 장벽 개선 방안, 디지털 교역과 경제안보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며칠 내로 국가들의 답변을 평가한 뒤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제시안엔 해당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포함될 수 있다.로이터는 USTR가 어느 국가에 서한을 보낼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다면서 유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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