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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청사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묵념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플랫]한국 교제폭력의 ‘현실’을 엮다…‘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인천 스토킹 살인 2심 선고일인 2024년 7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여성의당과 유가족이 교제폭력범죄 법정형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 김성환 환경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7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환경관리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 해결에 의지를 드러내 1200만 영남 주민의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최근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석포제련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제련소 이전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7일 석포제련소 주요 공정과 환경오염 처리 시설 등을 살펴본 후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1970년 설립된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제련 과정에서 나온 오염물질 관리에 문제를 드러내며 낙동강 수질을 비롯해 토양오염, 산림 피해 등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매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 중 하나로 질타 받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최근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황산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이 드러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추가로 받았다.조업정지 등 관련 당국의 강도높은 제재에도 석포제련소의 환경관리는 제자리 걸음이다. 2021년 경북 봉화군은 공장 부지 내 오염된 토양에 대해 정화 명령을 내렸지만, 석포제련소는 이행 기한인 올해 6월 30일까지 조치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업체를 고발하고, 정화 명령을 다시 내렸다. 환경부는 이번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건에 대해 조업 정지 등의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낙동강 유역 환경 문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속도에 기대감이 높아진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낙동강 중금속 문제 해결을 통한 수질 개선을, 국민의힘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한 폐수 무단방출 등의 행위 근절을 약속했다.최근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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