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지수 ‘지하에 사는 사람’ 4년 전보다 되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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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2005년부터 지하(반지하 포함) 거주 가구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한 이래 감소세였던 지하 거주 가구가 최근 4년 새 수도권 중심으로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참사 이후 정부·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지하 거주 가구는 39만8000가구로, 2020년(32만7000가구)보다 7만1000가구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지하 가구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4년 1.8%로 커졌다.
2020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단위) 당시 표본조사를 한 결과다. 이에 반해 지난해 통계는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 파악한 전수자료,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처음으로 작성된 전수조사 결과다.
지하 거주 가구는 수도권에서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2024년 24만5000가구로 지하 가구 증가율이 22%나 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하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1.8%)보다 높은 곳은 서울(5.9%), 인천(2.3%), 경기(2.0%)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하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관악·강북·금천구였다. 특히 관악구는 유일하게 지난해 지하 거주 가구 수(2만9481가구)가 2005년(2만9210가구)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폭우로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서울시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하 가구에서는 침수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연구소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하에서 난 불로 숨진 거주자는 최소 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해 참사 이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5000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서울시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이용 가구 수가 매우 적었다”며 “정부가 2023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 거주 가구의 75.2%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은 제외)’에 사는 가구는 지난해 48만1000가구로 2020년(46만3000가구)보다 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며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당대표도 말씀하셨고 특위도 출범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정(추석 전 법안 통과)에 어디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당·정의 의견이 같았냐’는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그 부분은 미리 저희가 강조했다”며 “그 흐름에 대해선 어떤 단위도 지금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주 2차 당·정회의와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무진과 변호사가 참석한다. 민 의원은 “저희가 준비하는 안이 혹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이라며 “수사가 지연된다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사건의 진실이 왜곡된다거나 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문제에 대해 특위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국수위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법무부에서 구체적 안을 가져오진 않았고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제안 형식으로 다음주에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별도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 의원은 “범정부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알려진 건 오보”라며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선 민형배·박균택 의원, 행정안전부에선 김민재 차관, 법무부에선 최지석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차장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기조를 두고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개혁연대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민주·개혁세력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인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타공인 극내향인인 최강록 셰프가 MBTI 검사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문항을 읽더니 대뜸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가 않아, 기본적으로”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폭소했던 기억이 난다. 외향적인 나로서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보이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낯설고 재밌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이고 싶지 않다.
방학을 맞아, 미국에 왔다. 요샛말로 ‘한달살이’를 한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거리낄 것이 없는 곳에서, 벤치에 앉아 그림도 그리고 안 입던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산책도 한다. 종종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밤낮이 바뀐 터라 많은 사람이 보지도 않는다. 나 역시 친구와 동료들의 근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서로를 놓치는 시간 속에서 묘하게 자유롭다.
그간 시선에 노출되는 것이 버거웠나 보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 성향이 강한 터라 서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그만큼 서로의 눈치도 많이 보게 된다. 개성이 강한 옷을 입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구설에 오르기 십상이다. 게다가 인구 초밀집 지역인 서울에 사는 나로선, 집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쏟아지는 사람들의 숱한 시선을 견뎌야 한다. 여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니 금방 피로해진다. 미국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느낀 점은, 사람들이 서로를 빤히 쳐다보지 않고 크게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선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더 자유로운 듯하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매 학기 수백명의 학생들 앞에 서야 한다. 불특정 다수 앞에서 매주 수업하는 일에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얼굴을 외워도, 결국 내가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시선에 놓이게 된다. 혼자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친다. 강의 중에 ‘찰칵’ 소리가 날 때도 있다. 판서를 찍는 것이겠지만, 불안감이 엄습한다. 무방비 상태의 내가 찍힌 사진이 카톡방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 퍼질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다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상상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과도하게 걱정하는 나를 달래려 노력하지만, 두려움은 한 번 출렁이면 잠잠해지지 않는 파도 같이 몰려든다.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과도하게 의식하다가 경직되어가고, 정작 중요한 학생들과의 소통,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계절의 날씨, 길가에 누워 낮잠을 자는 고양이와 문을 잡아주는 앞사람의 배려 같은 것들은 놓치게 된다.
그러던 중 미국에 와서 새삼 알게 된 것은, 내가 생각보다 쉽게 감탄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구름이 어쩜 젤라토처럼 떠 있을까!” 하고 경탄할 때마다, 나와 함께 지내는 친구는 “어제랑 같은 구름인데?”라며 웃는다. 시선의 무게에서 벗어나자 찬찬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긴다. 사랑하는 풍경에 애정을 줄 힘도 함께.
게오르크 지멜은 대도시의 삶을 분석하며, 쏟아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은 외부에 대한 반응을 인격의 심층에서 멀리 떨어진 정신적 기관에 이양한다고 했다. 그로 인해 이성의 지배를 받게 되어 점점 무감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시선의 굴레를 끊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라고 부추길 수도 없다.
다만, 당신도 어디선가 따가운 시선이 태양처럼 따라다니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조심스레 위로를 건넨다. 시선에 예민해진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여, 누군가에게 보이는 일이 참 지긋지긋하다는 공감도.
10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지하 거주 가구는 39만8000가구로, 2020년(32만7000가구)보다 7만1000가구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지하 가구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4년 1.8%로 커졌다.
2020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단위) 당시 표본조사를 한 결과다. 이에 반해 지난해 통계는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 파악한 전수자료,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처음으로 작성된 전수조사 결과다.
지하 거주 가구는 수도권에서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2024년 24만5000가구로 지하 가구 증가율이 22%나 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하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1.8%)보다 높은 곳은 서울(5.9%), 인천(2.3%), 경기(2.0%)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하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관악·강북·금천구였다. 특히 관악구는 유일하게 지난해 지하 거주 가구 수(2만9481가구)가 2005년(2만9210가구)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폭우로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서울시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하 가구에서는 침수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연구소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하에서 난 불로 숨진 거주자는 최소 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해 참사 이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5000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서울시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이용 가구 수가 매우 적었다”며 “정부가 2023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 거주 가구의 75.2%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은 제외)’에 사는 가구는 지난해 48만1000가구로 2020년(46만3000가구)보다 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며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당대표도 말씀하셨고 특위도 출범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정(추석 전 법안 통과)에 어디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당·정의 의견이 같았냐’는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그 부분은 미리 저희가 강조했다”며 “그 흐름에 대해선 어떤 단위도 지금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주 2차 당·정회의와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무진과 변호사가 참석한다. 민 의원은 “저희가 준비하는 안이 혹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이라며 “수사가 지연된다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사건의 진실이 왜곡된다거나 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문제에 대해 특위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국수위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법무부에서 구체적 안을 가져오진 않았고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제안 형식으로 다음주에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별도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 의원은 “범정부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알려진 건 오보”라며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선 민형배·박균택 의원, 행정안전부에선 김민재 차관, 법무부에선 최지석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차장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기조를 두고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개혁연대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민주·개혁세력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인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타공인 극내향인인 최강록 셰프가 MBTI 검사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문항을 읽더니 대뜸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가 않아, 기본적으로”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폭소했던 기억이 난다. 외향적인 나로서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보이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낯설고 재밌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이고 싶지 않다.
방학을 맞아, 미국에 왔다. 요샛말로 ‘한달살이’를 한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거리낄 것이 없는 곳에서, 벤치에 앉아 그림도 그리고 안 입던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산책도 한다. 종종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밤낮이 바뀐 터라 많은 사람이 보지도 않는다. 나 역시 친구와 동료들의 근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서로를 놓치는 시간 속에서 묘하게 자유롭다.
그간 시선에 노출되는 것이 버거웠나 보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 성향이 강한 터라 서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그만큼 서로의 눈치도 많이 보게 된다. 개성이 강한 옷을 입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구설에 오르기 십상이다. 게다가 인구 초밀집 지역인 서울에 사는 나로선, 집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쏟아지는 사람들의 숱한 시선을 견뎌야 한다. 여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니 금방 피로해진다. 미국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느낀 점은, 사람들이 서로를 빤히 쳐다보지 않고 크게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선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더 자유로운 듯하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매 학기 수백명의 학생들 앞에 서야 한다. 불특정 다수 앞에서 매주 수업하는 일에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얼굴을 외워도, 결국 내가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시선에 놓이게 된다. 혼자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친다. 강의 중에 ‘찰칵’ 소리가 날 때도 있다. 판서를 찍는 것이겠지만, 불안감이 엄습한다. 무방비 상태의 내가 찍힌 사진이 카톡방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 퍼질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다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상상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과도하게 걱정하는 나를 달래려 노력하지만, 두려움은 한 번 출렁이면 잠잠해지지 않는 파도 같이 몰려든다.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과도하게 의식하다가 경직되어가고, 정작 중요한 학생들과의 소통,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계절의 날씨, 길가에 누워 낮잠을 자는 고양이와 문을 잡아주는 앞사람의 배려 같은 것들은 놓치게 된다.
그러던 중 미국에 와서 새삼 알게 된 것은, 내가 생각보다 쉽게 감탄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구름이 어쩜 젤라토처럼 떠 있을까!” 하고 경탄할 때마다, 나와 함께 지내는 친구는 “어제랑 같은 구름인데?”라며 웃는다. 시선의 무게에서 벗어나자 찬찬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긴다. 사랑하는 풍경에 애정을 줄 힘도 함께.
게오르크 지멜은 대도시의 삶을 분석하며, 쏟아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은 외부에 대한 반응을 인격의 심층에서 멀리 떨어진 정신적 기관에 이양한다고 했다. 그로 인해 이성의 지배를 받게 되어 점점 무감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시선의 굴레를 끊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라고 부추길 수도 없다.
다만, 당신도 어디선가 따가운 시선이 태양처럼 따라다니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조심스레 위로를 건넨다. 시선에 예민해진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여, 누군가에게 보이는 일이 참 지긋지긋하다는 공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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