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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전세 윤석열 측,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형사고발·헌법소원으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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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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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전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물리력 동원과 납치 시도는 법치의 파괴이며 국가적 수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또 다시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법치수호에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저당’이다.”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이 당 함량을 크게 줄인 저당 장류와 소스류를 두고 진검 승부를 펼친다. 업계 1위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동원홈푸드, 샘표 등이 잇따라 저당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어서다. 저속노화 식단 유행과 헬시플레저까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저당 제품군 ‘슈가라이트’(Sugar Light) 9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CJ제일제당이 1년여간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저당 모듈레이션’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달 초 ‘백설 저당 드레싱’ 3종을 출시했고 백설 브랜드로 저당 굴소스와 저당 양념장 2종을, 해찬들 브랜드로 저당 장류 3종을 각각 내놓는다. 맛은 기존 일반 제품과 동일하지만 당 함량을 100g당 4g 미만으로 줄였다. 일반 제품의 당 함량은 100g당 18~22g 수준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저당으로도 음식을 맛있게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 증가에 따라 요리의 기초 소재인 저당 소스·장류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출시했다”고 말했다.
동원홈푸드는 당 함량을 낮춘 ‘비비드키친(VIVID KITCHEN)’ 브랜드를 통해 양념과 소스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비비드키친 제육볶음·불고기·멸치볶음 등 가정식 반찬을 위한 저당 한식 조리양념 7종을 출시했는가 하면 저당 소스 신제품인 홀스래디쉬, 갈릭디핑 등 2종을 내놨다.
설탕 대신 대체당인 알룰로스를 활용해 100g당 당류 함량이 2g에 불과하다. 또 샐러드 전문 브랜드 크리스피 프레시(crispy fresh)는 저당 소스를 활용한 신메뉴 ‘저당 이탈리안 파스타볼’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비비드키친의 지난해 매출은 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했다”면서 “미국과 호주, 캐나타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저칼로리 저당 소스가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샘표도 이달 초 저당 태양초 고추장·양념쌈장·초고추장·비빔장을 내놨다.
79년간 축적한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당 함량을 대폭 낮추고 장맛은 제대로 살린 신제품이다. 4가지 모두 100g당 당 함량이 2~5g 수준이다.
특히 여름철 비빔국수 등으로 즐겨먹는 저당 초고추장은 기존보다 당류를 90%나 줄였다. 저당 고추장은 샘표만의 쌀 저당 발효 기술을 적용했고 저당 양념쌈장은 토장을 사용해 쿰쿰함 없이 깊고 구수한 장맛을 느낄 수 있다. 샘표 관계자는 “저당·저속노화 트렌드에 따라 기존 제품을 좀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닐슨IQ코리아에 따르면 헬스앤웰니스(Health&Wellness) 드레싱·소스 카테고리 시장은 지난해 전년 대비 각각 40%, 300% 가량 성장했다. 대체당 섭취 목적의 알룰로스 요리당 카테고리 시장 역시 같은 기간 100% 이상 커졌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2022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 것인데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31일 ‘경제도 어려운데 법인세 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성장을 저해할까요? 한경협의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았을 때 기업이 더 성장했다는 분석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의 핵심 경영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기업 성장성, 수익성 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업 성장 지표를 볼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엔 평균 기업 매출액증가율이 7.08%였습니다.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의 3.10%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기업 총자산증가율도 2018~2022년 8.44%로 2013~2017년(5.7%)보다 2.74%포인트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렸는데, 이때 기업들의 성장 지표는 개선된 겁니다.
두 기간의 기업 수익성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8~2022년 매출액 영업이익률(4.82%)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4.8%)은 2013~2017년 평균(4.86%, 4.32%)과 엇비슷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모든 과세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줬을 때는 어땠을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3년부터 25%에서 24%로 낮아졌는데,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는 직전 5년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매출액증가율은 –1.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총자산증가율(6.3%), 매출액영업이익률(3.5%), 매출액세전순이익률(3.8%)보두 2018~2022년 평균(각각 8.44%, 4.82%, 4.8%)보다 낮았습니다. 감세를 해줬는데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 때문에 기업 실적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난 3년간 대규모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제 비교할 때 지방세를 더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독일 등 주요국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지방세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방세를 합쳐 보면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6.4%)은 미국(25.6%), 프랑스(25.8%), 캐나다(26.0%)보다는 높지만, 독일(30.1%), 호주(30.0%), 일본(29.7%), 이탈리아(27.8%)보다는 낮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효세율과 최고세율 간 격차는 점차 커졌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 5년간 기업 평균 실효세율은 14.94%로 최고세율보다 7.07%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실효세율은 16.33%로 최고세율과의 격차는 8.67%포인트로 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비중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자문위원은 “법인세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몰 도래 공제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외 주요국 가운데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체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를 적용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주식 양도세는 일단 부과하되, 보유기간이나 투자이익에 따라 세율 등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같은 10~37%의 세율을 매긴다. 1년 이상 보유주식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0~20%의 양도세율을 매긴다.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과세하되, 기간·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의 차등을 둬 소액·장기투자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일본은 20.3%의 양도세를 일괄 적용한다. 대신 손익통산 절차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 준다. 최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서 200만엔 손실이 나면 이월해 2026~2028년까지 양도 이익에서 손익통산을 거쳐 과세한다.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들은 세율이 더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주식양도 차익에 총 30%의 세율을 매긴다. 영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18~24%의 세율을 부과한다. 영국은 투자 이익이 연간 3000파운드(약 56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한다. 독일은 금융소득에 25%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연대부담금도 추가로 걷는다. 그러나 연간 1000유로(약 160만원) 이내 차익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세가 없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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