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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진짜’ 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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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5-06-0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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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복지정책 논의가 미진했고 복지공약도 빈약했다. 무상급식을 계기로 복지국가 바람이 분 이래 가장 복지 주제가 부각되지 않은 대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공약 역시 그랬다.이 대통령이 내세운 복지정책의 방향은 ‘기본사회’로 집약된다. 대선 전날 페이스북에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거듭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진짜’ 기본사회로 나아갈지 확신을 하기 어렵다. 이 목표 앞에 놓인 장벽들도 높지만 공약집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기본사회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고 설명한다. 이는 익숙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기본사회’를 내세운다면, 묵직한 의제 혹은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획이 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주창했던 기본소득을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의대생·전공의 등 현장을 떠나있는 젊은 의사들을 돌아오게 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끊긴 대화 채널을 잇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코스피 지수가 2.7% 급등하며 올해 최고 종가 기록을 새로 썼다. 내수 부양과 ‘코스피5000’을 공약으로 내건 이 대통령을 향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다. 증권가에선 2차 추경으로 경기 부양이 이뤄지고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거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수출 부진과 저성장 국면이라는 점에선 단기간 축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71.87포인트(2.66%) 오른 2770.84에 거래를 마감했다. 연중 최고 종가로 지난해 8월1일(2777.68) 이후 처음으로 2770선을 돌파했다. 지난 4월9일 연중 최저 종가(2293.70)를 기록한 이후 약 두달 만에 20.8% 오르며 코스피가 ‘강세장(저점 대비 20%이상 반등)’에 들어서게 됐다.특히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에서 현물만 1조50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원 넘게 순매수한 건 올들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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