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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의견 수렴해왔던 것처럼 당도 의견을 더 들어보고 이에 대해 시장 흐름이 어떤지 여러 지표, 지수들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10억원 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50억원 유지) 의견이 많기는 하다”며 “아직은 자본시장에 유입되기까지 관망하는 분이 많아 그런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가 맞지 않겠냐고) 고민하는 의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을 25억~30억원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두고는 “유의한 의견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튿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를 시사했다. 반면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이 즉자적인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주요 인사들은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당원주권, 국민주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함께 뛰는 한 몸 공동체”라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과제 달성을 위해 개혁도, 경제도 빈틈없이 조율하며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강훈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이번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 핵심 정책결정권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지만, 평소에는 괜찮아요.” “사과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후에 잘 만나고 있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그간 교제폭력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면 경찰관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10일 이런 내용의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을 따로 정의하고 규율하는 법은 아직 없다. 이에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본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
경찰은 이런 요건들을 교제폭력에도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교제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사건 발생 시에는 폭행이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기로 했다. 피해자가 폭행을 원해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아닌 데다 불안과 공포를 느껴 신고했을 터이므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매뉴얼은 일회성 행위라도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효력이 있는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경찰은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해 경찰대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고 법무부와도 협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별요구·외도의심·결별 후 스토킹 등 상황에서 벌어진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햇볕은 물론 바람마저도 뜨거운 한여름 폭염을 식히려면 물놀이가 딱이다.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곳곳의 바다와 계곡, 각종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인파로 넘쳐난다. 하지만 기온이 높아 다양한 수인성 감염병이 확산되기 쉬운 환경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기까지 하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도 늘어난다. 병원성 미생물로 오염된 물에 오래 노출될수록 감염 위험은 커지기 때문이다.

바닷물을 접촉했을 때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해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비브리오 패혈증이 꼽힌다. 이 질환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급성 패혈증으로, 특히 해수 온도가 2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여름철에 감염자가 급증한다. 많은 사람이 생선회나 조개류 등 익히지 않은 해산물을 먹고 걸리는 병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해마다 전체 감염자 중 30~40%는 해수 접촉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상처가 난 곳에 바닷물이나 어패류가 닿아 감염되는 경우 상처 부위가 급속히 붓고 붉어지며 물집이 생기거나 괴사로 진행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해 병이 발생한 경우엔 특히 만성 간질환이 있거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위중한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주은정 강북삼성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감염 후 12~48시간 이내에 빠르게 증상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갑작스러운 고열, 오한, 설사, 물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며 “상처가 바닷물에 닿았을 경우 소독과 경과 관찰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철 피부에 난 상처를 통해 흔히 발병하는 질환으로는 봉와직염도 있다.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하지에서도 발목과 종아리 등 외부 노출이 잦은 곳이다. 덥고 습한 날씨에 쉽게 증식하는 연쇄알균, 포도알균 등의 세균은 잘 보이지 않는 피부 틈의 작은 상처나 벌레 물린 부위, 무좀 병변 등으로도 침투할 수 있다. 감염 초기엔 상처 난 피부와 연부조직에 열감과 통증이 느껴지고 감기 몸살과 유사한 오한과 고열 증상이 나타난다. 주 교수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패혈증 등으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물놀이 전후 피부를 청결히 하고 벌레 물림이나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즉시 소독하고 해당 부위를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눈과 귀 등 물과 접촉하기 쉬운 부위에도 감염은 쉽게 발생한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전염될 수 있는 유행성 각결막염은 감기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 바이러스가 일으킨다. 이 바이러스는 열이나 소독약으로도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서 쉽게 전파된다.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면 눈에 투명한 분비물이 생기고 눈곱이 끼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눈꺼풀과 안구가 달라붙는 검구유착과 함께 각막혼탁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며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 점안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 질환은 증상이 비슷한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달리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자주 손을 씻고 비누와 수건을 각자 따로 쓰는 것이 좋다.
귀에 생기는 감염 질환으로는 가렵거나 먹먹하면서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의 외이도염이 대표적이다. 초기엔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더 진행되면 통증이 심해지며 일시적인 청력 저하가 동반되기도 한다. 세균이나 곰팡이 등에 감염되거나 강한 물리적 자극을 받았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귓바퀴나 귀 주변을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염증이 심해지면 고름이나 노란색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어린이, 과거 피부 질환을 겪었거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이 더 취약하다.
외이도염 역시 초기에 진단하면 약물만으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염증이 번지면서 중이염 등 더욱 심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당뇨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외이도의 감염이 뇌기저부 골수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방을 위해선 물놀이 후 귓속 물기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송재준 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제자리 뛰기로 자연스럽게 물을 빼내고 드라이기의 바람을 이용해 귓속을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면봉이나 귀이개를 사용해 귀 안을 자극하는 행동은 외이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실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수해를 입은 지역이다. 일반적인 물놀이 시설은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순환 시설 등 대비책이 마련돼 있으나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에선 무방비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생활공간이 물에 잠기면 하수, 분변 등이 혼합되기도 해 다양한 병원체가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 수해 지역 주민은 물론 복구 활동을 돕는 자원봉사자들도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수해 지역에 확산되기 쉬운 질환은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하다. 이들 질환은 공통적으로 복통과 설사, 탈수 등의 증상을 보이므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원인을 감별하기가 쉽지 않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잠복기는 12~48시간, 세균성 이질은 1~3일로 짧은 편인 반면 장티푸스는 6~30일까지 잠복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어느 질환이든 초기부터 치료를 받아야 심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이들 감염원은 오염된 손을 거쳐 입으로 들어가 병을 일으킨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선 식사 전과 화장실 사용 후, 귀가했을 때 등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이수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식수는 반드시 끓여 마시거나 생수를 사용하고 음식은 가열해서 먹어야 하며 실온에 1시간 이상 놓아둔 음식은 피해야 한다”면서 “침수 복구를 할 때 특히 주방도구는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뇌가 발달하는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다양한 감각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면 뇌 기능이 향상되지만, 사회적 고립을 겪으면 반대로 뇌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이정희 교수와 성균관대 의대 생리의학교실 정성권 교수, 한국뇌연구원 이태관 책임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김길수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생후 4~11주 수컷 생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통해 각각의 생활환경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에서 한 그룹의 생쥐들이 생활한 환경은 터널과 회전 바퀴, 둥지 등 다양한 물리적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교류가 풍부하게 조성됐다. 반대로 다른 한 그룹은 외부 자극 없이 각각의 생쥐들이 따로따로 사육되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환경에서 자랐다. 이어 연구진은 생쥐들에게 앞발과 수염의 감각을 비롯해 시각·후각 등 다양한 자극을 순차적으로 가하면서 뇌 영상을 통해 그 반응을 관찰했다.
그 결과, 감각 자극과 사회적 교류가 충분한 환경에서 자란 생쥐 그룹은 고차원적인 시각 및 촉각 처리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뇌의 영역별로 주로 담당하는 기능이 독립적으로 구분된 상태가 잘 유지됐으며, 감각과 운동을 통합적으로 조절하는 뇌의 기능도 강화됐다.
반면, 사회적 고립 환경에 사육된 생쥐 그룹은 뇌 영역마다 기능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뇌 전체의 연결성도 저하된 모습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후각 영역의 비정상적인 과활성 상태와 후각 인식 기능의 저하가 동반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생활환경이 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태관 책임연구원은 “감각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 발달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며 “이번 연구는 결정적 발달 시기에 노출된 환경이 감각 기능은 물론 전반적인 뇌 연결성과 네트워크 통합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다중감각 자극에 대한 뇌의 감각통합 반응을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으로 분석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우울증, 불안,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질환의 치료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국회 봉쇄 등 계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검은 지난달 30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과 조 의원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속한다. 우 의장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한 당사자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꿨고, 이후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출입 제한에 따라 장소를 변경했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것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향후 필요에 따라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고, 여기에 국회 출입 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해제 표결은 각 의원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며 당시 국회 상황도 생중계되고 있어 의총 장소 변경이 표결권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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