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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 재판은 모두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려면 최소 5년은 더 기다려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유동규·이재명 나누어 심리…단식·피습사건으로 진행 차질도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재판은 두 개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처음 논란이 불거진 2021년 ‘주범’으로 지목된 민간업자 5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자신들이 이득을 보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약 3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202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가 여인형 전 사령관 재임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과 친분이 있는 군 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군 장성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는지를 규명하는 쪽으로도 수사를 확대 중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공수처는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까지 방첩사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방첩사가 최 전 의원과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거나 근무 인연이 있는 장성 및 영관급 군판사와 군검사 이름을 적은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여 전 사령관이 자리에 있던 지난해 작성됐는데,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과 김상환 육군본부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관세로 미국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8000억달러(약 3820조원) 감축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재정 적자 증가분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 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비당파적 기관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5일(현지시간) 공개했다.CBO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6일부터 5월13일까지 시행한 관세 조치가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2조5000억달러 가량 줄이고, 그에 따른 연방정부 차입 감소로 5000억달러의 이자 비용이 절감되는 등 모두 2조8000억달러의 재정 적자 축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CBO의 분석에 반영된 관세 조치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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