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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부동산 등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9년간 2000여명에게 400억 원의 피해액을 입힌 불법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잡혔다.경남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불법다단계 조직원 22명을 붙잡아 이 중 총책 A씨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6년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캐릭터·가상부동산 등 허위 투자사업을 내세워 2138명을 모집해 피해 468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10%를 투자 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하위 투자자 모집 때 2~10%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으로 주는 돌려막기 형태로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를 벌여왔다.경찰은 피해자 53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불법 다단계 조직원 22명을 붙잡았다.경찰들은 이들에게 260억 원을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부동산과 채권 ...
2022년 이후 지난 3년은 새 형태의 국가를 마련할 소중한 골든타임이었다 하지만 윤 정부는 이를철저히 묵살했다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정부는 작은 국가와 균형 재정의 족쇄를 끊고 똑똑한 국가와 적극적 재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새 정부가 길을 잃지 않고 꿋꿋이 전진하기 위해서는박정희·김대중 국가 뒤잇는새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오늘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반년 이상 대한민국을 가두었던 길고 어두운 불안과 우울을 일소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젖힐 유능하고 현명한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믿는다. 지금은 그 정부의 역사적 성격과 시대적 과제라는 큰 질문을 던지고 새겨보아야 할 때이다.새 정부는 내란의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창조해야 하는 무겁고 큰 사명을 지니고 있다. 국가는 사회 전체와 어떠한 관계를 맺느...
“연필은 아무도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나무는 캐나다에서, 흑연은 남미에서, 금속은 중국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시장은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시장의 마법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다. 그는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극단적으로 배제하며, 경제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뒀다. 시장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정부는 작아야 하며, 기업은 오직 이윤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의 사상은 1980년대 레이건노믹스와 대처리즘의 설계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지 2년 후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워싱턴포스트는 “프리드먼은 죽었고, 그와 함께 자유시장 신화도 무너졌다”고 논평했다.현대 자본주의 이론에서 프리드먼과 가장 첨예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은 토마 피케티이다. 그는 “시장에 맡기면 효율은 생길 수 있지만, 정의는 결코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케티는 자본주의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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